[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부동산문제의 특징,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의 내용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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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부동산문제의 특징,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의 내용과 목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정책

I.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II. 부동산 문제의 특징
1. 악화성향
2. 비가역성
3. 지속성
4. 해결수단의 다양성

III.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목표
2. 주택정책의 내용
1) 공급확대
2) 구매력 강화
3) 주택환경계획

IV. 토지정책
1. 토지정책의 목표
2. 토지정책의 내용
1) 토지소유제도
2) 토지이용규제
3) 토지개발
4) 토지거래
5) 토지시장
6) 토지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는 주로 대만,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후자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토지문제는 그 발생의 유형, 정도 및 파급영향 면에서 각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토지정책 또한 그 목표에 있어 차이점이 있기 마련이다. 영국의 경우 토지정책의 목표는 (1)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권의 국유화배치와 개발허가제실시를 통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인의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고 (2) 공공의 개발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3) 정부의 공적 취득권한을 강화시켜 개발용지를 공유화함으로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개입하고, 개발을 수행하며 (4) 국토의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의 분산정책을 쓰고 시가지재개발사업을 행하는데 두고 있으며, 프랑스의 토지정책목표는 (1) 도시토지의 투기억제와 산업 인구의 적정한 배분 (2) 도시 환경개선과 도시간의 균형개발에 있다. 한편, 일본은 토지정책의 목표를 (1) 지가안정 (2) 투기억제 (3) 택지확보 (4) 환경보전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지정책의 목표를 (1) 택지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투기억제 지가안전 (2) 안정된 택지의 지속적 공급 및 확대 (3)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4) 토지오용의 방지 및 무용토지의 활용 등에 두고 있다.
2) 토지정책의 내용
토지정책의 내용은 나라마다 같을 수 없다. 법제가 각기 다르고 토지를 소유 관리해온 역사가 다르며, 부동산 현상이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내용만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토지소유제도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제도의 윤곽과 특징은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소유권의 성격, 내용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소유제도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일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등장하게 하였다. 즉, 토지소유제도와 관련하여 (1) 소유 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2) 공유지의 확대 (3) 소유상제한의 확대 (4) 개발이익의 환수 (5) 토지수용과 보상 (6) 소유권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선 등이 정책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존재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토지이용규제의 기본적 합리성은 토지이용의 능률성을 높이고, 토지이용의 보건성, 안정성, 후생성을 기하는 데 있다.
토지이용규제의 재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파행적이고 다원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지양
- 일률적이며 미분화된 토지이용규제의 지양
- 가구분할통제수법의 도입
- 토지이용규제의 단계적 체계화
- 토지이용규제의 지나친 경직성 탈피
- 계획단위개발 및 도시설계수법의 도입
- 개발허가제도의 도입과 토지이용규제의 일원화
- 토지이용규제상의 용도지역의 세분화
- 이용권과 소유권의 분화도모
- 토지이용조사 및 정보체계의 확립
(3) 토지개발
토지의 수요와 공급, 토지가격의 형성, 토지이용패턴의 결정은 토지의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한 나라가 가지는 또는 한 지역이 가지는 토지의 절대면적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정책의 실천수단으로서 토지개발은 전략적 역할을 한다. 토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지가의 안정을 기하며, 보다 양질의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토지이용의 능률성을 높이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매개적 또는 정책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정책과제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토지개발이념의 정립
- 토지개발주체의 정비와 분화
- 민간토지개발주체의 육성 강화
- 개발된 토지의 분양체계 확립
-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연계화
- 토지개발촉진체제의 강화
- 집단택지확보난의 극복
- 토지구획정리수법의 남용방지와 개선
(4) 토지거래
우리나라의 토지거래는 종래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져 있었으며 거래행위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인플레에 의한 토지 아파트투기를 유발하였고 관계법률은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최근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거래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정책과제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
- 지가의 안정유지
- 부동산 중개업의 규제강화
- 합리적인 토지평가제도의 확립
-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
- 토지거래허가제 신고제의 합리적 운영
(5) 토지시장
토지시장과 관련하여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다.
- 지가의 일원화
- 다원화된 시장관리기구 및 규제창구의 일원화
- 비생산적인 토지소유와 사용억제
- 비탄력적인 토지공급과 물가상승방지
(6) 토지세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현행 세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취득 및 등록세, 기타 여러 가지 조세가 있다. 이같이 다각적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토지가 소득과 함께 세원의 기본을 이루 고 있다는 것 외에도 토지세제의 기능면에서 볼 때 지가의 안정, 토지이용의 증진, 개발이익의 환수 및 기타 정책과세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토지세제와 관련하여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의 완화
- 재산세의 정비
- 과세표준의 현실화
- 토지과다 보유세의 신설
- 개발토지세의 도입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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