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전사고와 보험자의 책임

소개글

승낙전사고와 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승낙전사고와 보험자의 책임

- 목 차 -

Ⅰ. 서 언 … 2

Ⅱ. 보험료의 선납과 소급보험 … 3
1. 보험료상당액의 선납의 기능
2. 소급보험의 문제

Ⅲ. 승낙전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의 법리 … 4
1. 승낙전사고의 법리구성
2. 책임의 성립요건
3. 책임의 내용(보험청약의 내용)

Ⅳ. 관련문제 … 6
1. 반면적 강행법규성과의 문제
2. 역선택의 문제

Ⅴ. 결 언 … 7

본문내용

체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와 같이 보험자는 청약과 보험료 상당액을 받는 한 승낙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자로서는 보험료 상당액의 선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의 확보, 보험료징수의 편의 및 보험료 상당액의 자산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보험료 상당액을 미리 받음으로써 승낙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지는 책임의 경제적 비용을 비교하여야 한다.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면 보험자는 가보험기간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인상 조정하거나 보험료지급일을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는 보험인수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2. 역선택의 문제
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보험자는 보험의 인수에서부터 보험계약자의 연선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승낙전사고에 대한 책임원칙은 청약된 유형의 보험에 대해 보험부적격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험적격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경계선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보호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보험료 상당액을 사전에 지급하게 하는 유인이 되어 역선택을 발생시킨다. 이 경우 보험금지급으로 인한 손실은 역선택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Ⅴ. 결 언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특약이 없는 한 30일 내에(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낙부의 통지가 있기 전 또는 승낙이 의제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아직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승낙전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을 정한 상법의 규정은 생명보험에서 형성 발전된 가보험이론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승낙전사고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보험자의 보험료 상당액의 수령이라는 사실에서 잠정적인 보험보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 등은 보험료 상당액의 수령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상법의 승낙전사고의 법리를 일반적으로 명문화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보험료를 받지 않고 단지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를 선납받은 사실에서 가보험을 인정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가 없이 책임기간의 시기를 소급하여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보험자가 보험료의 선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승낙전사고로 부담하는 손실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료 상당액을 미리 받지 않거나 청약시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받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보험자가 신속하게 보험청약의 승낙 여부를 통지 하도록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승낙전사고에 대한 상법의 규정은 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보험자,   승낙전사고,   보험료,   소급보험,   보험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