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개호보험과 한국노인수발보험의 비교

소개글

일본개호보험과 한국노인수발보험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외국의 사례

3. 한국 노인수발보험제도
1). 한국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입법배경
2). 노인수발보험의 내용

4. 일본 개호보험제도
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입법배경
2). 개호보험의 내용

5. 개호보험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비교
1). 재정운영
2). 적용대상
3). 서비스의 전달체계
4). 관리운영주체

6. 대안

7. 나의생각

본문내용

정되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방식의 관리운영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자문위원회와 정부에서는 노인수발보험의 기본방식을 사회보험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사회보험방식으로 하는 경우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여 보험료의 부과징수업무 등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정하였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조합방식을 채택하여 지역별로 수많은 조합이 보험자가 되어 이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이 방식을 운영해본 결과 조합간의 보험료부담의 비형평성, 재정격차 등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2000년에 이를 하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였다.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운영할 때에도 건강보험제도와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처음부터 통합체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기로 하였다.
6. 대안
노인수발보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대상자체계 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과 가족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만들되 대상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무한정성이라는 욕구와 문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체계 면에서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
서비스공급체계는 수발서비스의 지역성이란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중심의 지역밀착형 서비스체계로 만들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대상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의 특성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계를 만들고 이용자가 자유로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노인수발서비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비스체계에서 전문적인 케어매니지먼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어매니지먼트는 대상자의 다양하고, 혼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정확하게 사정하여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서비스공급자와 연결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서비스의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의 바람직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넷째, 재정체계 면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재정을 최대한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크게 소요되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들이 재원을 분담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유한한 자원을 비용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절감형으로 만들고 재정통제 장치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운영의 기본방식은 사회보험방식을 전제로 하고 재정체계는 통합체제를 전제로 한다. 다만 서비스체계와 케어매니지먼트체계의 면에서 중앙집권적 행정결정형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역밀착형의 전문적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관리운영체계는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장점과 재정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관리운영체계가 지니고 있는 단점과 문제점을 가급적 피하고 한편 노인수발보험의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은 지역사회중심의 관리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 대안은 노인수발보험의 서비스체계는 지역사회중심의 분산체계로 만드는 것이다.
서비스체계를 분산체계로 만드는 것은 수발서비스의 다양성과 지역성이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산형의 관리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보험자는 통합체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고 케어매니지먼트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밀착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7. 나의생각
비교적 노인복지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일본에서도 개호보험제도의 실시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문제점들을 고려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많은 논쟁들을 낳았다. 급속한 고령화문제와 장기요양보호문제를 들어 시급한 제도도입을 주장하기도 하고 노인복지관련 인프라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차, 2차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재정문제와 관리운영 등의 문제로 초기 입법안 보다는 다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증설, 전문인력 양성, 재가복지의 확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먼저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
현재 보험료 채납자도 많은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료의 징수 문제와 본인부담 20%도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국고지원이 좀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본다.
처음 만들어지는 제도인 만큼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노인개호에서 가족의 개호로 중증에서부터 경증, 모든 노인에게 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케어복지실천기술론 (이팔환, 이정석, 김동성, 박영준 공저)
보건복지부 노인요양과 실행위실무 기획단 출장보고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노인복지환경의 변화와 제도의 비교 전망 (우송대학교 국제세미나 차흥봉,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본의 사회복지현황에 대한 이해
(일본 동양대학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류예정 / 2006. 05. 대구미래대학 일본실습강의)
노인수발보험공식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싸이월드클럽 ☆★welfare-society★☆(welfare-society.cy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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