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소개글

사회보장론-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념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배경
3.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달과정
4.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5.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급여(서비스)의 종류 및 시설현황
6.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전달체재
7.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 기준 및 절차
8.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과 타 보험간의 차이점
9.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요양보호사
10.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
11.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향후계획 및 개선방안
12.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외국사례 (독일, 일본)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창구 에 신청한다.
② 조사/요개호 인정 care manager가 가족을 방문하여 심신의 상태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결과를 조사표에 기입한다. 조사표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1차 판정을 한다. 또 주치의의 의견 및 care manager에 의한 방문조사 시의 특기사항 등을 추가하여 개호인정심사회가 개호의 필요 유무와 그 필요성을 판단한다.
③ 요개호도 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촌으로부터 요개호인정의 결과가 통지된다. 그 결과, ‘자립’으로 판정된 자는 개호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요지원/요개호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재택서비스 혹은 시설서비스를 선택한다(요지원의 경우는 재택서비스만).
④ 개호서비스계획 작성 재택개호의 경우에는 care manager와 상담하여 요개호도와 본인의 희망, 가정의 상황 등에 적합한 care plan을 작성해 받는다(무료). 본인 및 가족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care plan을 작성하지 않고 이용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본인이 대신 비용을 지급하고 다음에 상환 받는다(시설개호의 경우 : 시설에서 care plan 작성).
⑤ 개호서비스계획 결정·개호서비스 실시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결정되어 개호서비스가 실시된다. 이용자는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한다. 요개호 인정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서비스 수급을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만료일까지 시정촌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 인정 유효기간 중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인정된 요개호도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시정촌에 구분변경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갱신인정, 변경인정과 함께 절차는 첫 회의 인정과 동일하다.
(4) 급여
현재 현금 급여는 제공되지 않고 요개호자 및 요지원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요개호 인정을 받은 대상자는 다양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요지원자의 경우 요개호 상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재가서비스 이용은 가능하지만 시설서비스는 제외된다.
우선 재가서비스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시설 방문, 단기입소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재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방문개호(home help), 방문목욕개호, 방문간호, 방문사회재활, 가택요양관리지도, 시설방문개호(day service), 시설방문사회재활, 단기입소요양개호(short stay), 복지용구 대여, 주택개수, 그룹 홈, 유료 노인 홈 등이 있다. 시설서비스는 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 노인 홈), 노인보건시설, 요양형 의료시설 등을 들 수 있다.
※ 결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비추어 볼 때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제도가 생겨나는 것은 바람직하나 올바른 제도 확립을 위한 절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같다.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제도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보여 지며 제도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제도가 민간 참여 등의 영리중심으로 가다보니 사회복지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 본래의미가 퇴색되어 가기도 하고 금액에 따라 프로그램이 짜여있고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사회 복지적 마인드보다는 케어위주의 활동을 하다 보니 환자에게 통합적인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지역별로 복지 불균형이 나타나며 검증 안 된 시설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치매 환자의 경우 정확한 등급판정이 어려운 (그 때의 상태가 다름, 판정자의 주관적인 판단개입가능성)문제가 있을 수 도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더욱 가까이 다가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용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경제력이 없는 기초수급권자들은 기관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을뿐더러 기관이용을 중지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이용할 수가 없다. 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향후 복지정정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개인, 민간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민영화의 움직임을 자각하고 다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 참고문헌
2004. 보건복지부. "독일수발보험 귀국보고서"
김덕화 외. 2005. “노인복지와 공적요양보험 :독일의 수발보험 도입배경을 중심으로”
박나영. 2005.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광운대학교
200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노인수발공청회자료집”
200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
2006.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결과 보고”
200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법 입법제정안"
200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정책방향"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어순화 관련 보도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1차)"
200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200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 제1차 시범사업 결과"
200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최문경. 2006. “한국,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비교연구”경남대 행정대학원
정홍예. 2006.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성과와 한국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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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본론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념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배경
3.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달과정
4.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5.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급여(서비스)의 종류 및 시설현황
6.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전달체재
7.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 기준 및 절차
8.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과 타 보험간의 차이점
9.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요양보호사
10.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
11.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향후계획 및 개선방안
12.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외국사례 (독일, 일본)
※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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