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론과 나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론과 나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신문기사를 통한 문제제기)

2. 본론
ㄱ. 찬성론
ㄴ. 반대론

3. 결론(개인의견 포함)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 사이버 모욕죄로 인한 인터넷 기능을 억제한다는 것은 확장해석이며 사이버 모욕죄는 단순한 표현의 제약이 아닌 표현의 보장과 이에 의한 인권의 보장으로 봐야한다.
이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문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이며, 우리의 삶 속 깊이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한 번 도입되며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회피할 수 또한 없다.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고자한 궁극적인 취지가 악플을 감소시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사이버 모욕죄가 악플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하며, 만일 제정하기로 하면 그로 인한 장단점 파악하여 장점은 지키고 단점을 없애거나 줄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아마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상충문제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은 모두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이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찬반론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더 낫다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렸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의해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며, 그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이 침해당하며, 심각한 피해를 당한다면 우리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격권을 우선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해야 한다. 권리란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즉,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인터넷의 익명성, 불특정 다수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상에서 이전보다 더 쉽게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되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홍완식/건대출판부/2006
2. 제1회 공익법포럼 "사이버 모욕죄 어떻게 해야 하나"/김상겸, 박경신
3. 입법조사회답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4. www.naver.com
5. www.google.com
6. 위키백과 사이버 모욕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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