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소개글

근로관계의 성립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근로계약
3. 근로조건의 명시
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5. 근로조건의 위반
6. 근로계약에 부수한 계약의 금지
7. 미성년자의 계약대리 금지

본문내용

전을 말하며,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이란 전차금에 추가해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3) 강제 저금의 금지 (§26)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강제저축이란 사용자 자신이 근로자와 계약하는 것은 물론,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저축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며,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이란 근로자의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사용자 스스로 관리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자의 위탁에 의한 저축금 관리계약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저축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고, 일정한 이자를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벌칙 - 강제저축을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 금(§113) / 인가를 받은 보관과 반환방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115 제2호)
7. 미성년자의 계약대리 금지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의 계약 체결시 친권자의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920), 근로기준법에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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