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 과 알권리

목차

Ⅰ. 序論

Ⅱ. Privacy權과 알 權利의 關係
1. 兩者의 沿革과 立法例
2. Privacy權과 알 權利의 內容
3. Privacy權과 알 權利의 限界와 制限

Ⅲ. 關聯 判例 調査
1. 大判 선고97다10215,10222 判決要旨
2. 大判 선고96다42789 判決要旨

Ⅳ. 結論

본문내용

법행위를 구성한다.
(3) 公的人物의 수인의무의 한계에 관한 判例
공적인물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적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 것이 므로,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
Ⅳ. 結論
이상의 判例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 개인의 私生活의 秘密의 自由는 더 이상 절대적 不可侵의 權利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근대의 啓蒙主義 思想과 自由主義 내지 自然法 사상에 근거를 두고 발전되어 온 私生活 영역에서의 秘密保障 은 오늘날 政治的社會的 目的의 필요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고, 더불어 알 權利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더욱 그 제한의 폭이 넓어 져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언론매체의 발달을 가져오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기관에는 폭 넓은 알 권리가 보장 되고 있다. 이에 따라 公的人物理論 등이 출현하여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판례 이외의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法院은 아직 일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 고 있는 듯 하다. 즉 상술한 프라이버시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알 權利의 행사라 할지라도 개인의 프라이 버시권을 우선적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適正性, 比例性, 충돌하는 양 권리의 法益衡量 등을 통하여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憲法은 어느 경우의 法益侵害 行爲에 대해서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例外規定을 두고 있다. 헌법 제37조2항의 일반적 법률 유보조항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은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변천에 따라 법적용 내지는 법해석에 있어서 유동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가 가능한 侵害行爲에 있어서(즉 외부로 표출된 행위)는 그것이 헌법상 보장하는 權利라고 할지라도 적 법한 制限을 가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 지고 있으며, 수 많은 情報가 신속다량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다. 정보 화 사회란 사회영역에 있어서 정보의 공개, 정보의 공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보화 사회의 實現은 국민의 알 權利를 보 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 권리는 정치의 透明性을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망되는 사회국가시대에 있어서는 그 政治의 감시야 말로 국민에게는 있어야 할,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마무리 짓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이버시권은 정치적社會的 목적에 의하여 헌법상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상대적 權利이다.
둘째, 알 權利는 국민의 권리이지 국가의 권리가 아니므로, 즉 국가의 알 권리에 있어서는 義務者에 불과하므로 그 인정범위의 확대는 현대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 절실히 요망된다.
셋째, 그 당사자가 국가가 아닌 私人간의 양 권리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직도 그 법적해석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우선 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그것은 타당하다.
參 考 文 獻
1. 憲法學原論, 憲法學原論, 1998, 法文社
2.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情報公開에 관한 연구
김재천, 東國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85
3. 大法院判例 檢索, Internet address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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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알권리,   사생활,   사인,   언론,   침해,   비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