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보호와 알권리의 충돌-

소개글

사생활의 보호와 알권리의 충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의 내용 의견제시
1.논점의 제시
2.사실관계

Ⅲ.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에 관한 의견제시

Ⅳ.청소년성보호관한법률제20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2003.6.26.2002헌가14전합)의 판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2. 다수 의견(합헌)
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다.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라.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3.소수의견(위헌)
(1) 인격권의 침해
(2) 평등원칙 위반
(3).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Ⅴ.청소년성보호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1호등위헌제청에 대한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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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알권리,   사생활의 비밀,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