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없는 청소년 성관계 무죄판결 관련

목차

1. 토론내용

2. 관련기사 ; [한국일보 포럼] `대가성 없는 청소년 성관계 무죄`

3. [합당] 사회윤리·형사처벌 별개 `대가성` 증거없는 상태… (황덕남
변호사)

4. [부당] 성인남 성적자유만 보호 청소년 특수성은 간과해… (한국여성민
우회 가족과 성상담소-양해경)

5. 외국은 어떤가

본문내용

무조건적인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이다.
이 때는 형법에 따라 동의와 대가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13~18세의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특별법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매매’가 인정될 경우에 처벌받게 된다.
박은형기자 [e-mail] 입력시간 2001/07/19 18:58

키워드

가출소녀,   서울지방법원,   청소년,   성관계,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