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가족제도와 가족관계의 변화
1. 가부장제의 붕괴 -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
2. 양성평등과 가족 - 변화하는 부부관계
3. 민주화된 가정 - 가족구성원의 평등
4.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III. 한국 가족의 핵가족화 논쟁과 호주제도의 사회학적 의미
1. 한국 가족의 변화: 핵가족화
2. 호주제도의 성격: 포괄성과 다층성
IV. '가족들'의 변화와 호주제도
1. 가구의 소규모화와 호주승계
1) 가구규모와 가구형태
2) 가구의 소규모화와 호주제도
2. 성비불균형과 호주승계
3. 이혼 및 재혼의 증가와 호주제도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II. 가족제도와 가족관계의 변화
1. 가부장제의 붕괴 -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
2. 양성평등과 가족 - 변화하는 부부관계
3. 민주화된 가정 - 가족구성원의 평등
4.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III. 한국 가족의 핵가족화 논쟁과 호주제도의 사회학적 의미
1. 한국 가족의 변화: 핵가족화
2. 호주제도의 성격: 포괄성과 다층성
IV. '가족들'의 변화와 호주제도
1. 가구의 소규모화와 호주승계
1) 가구규모와 가구형태
2) 가구의 소규모화와 호주제도
2. 성비불균형과 호주승계
3. 이혼 및 재혼의 증가와 호주제도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간 가족법의 개정 역사에서 국가의 관계 부처는 '가족법은 미풍양속이 걸려있는 사안인 바 신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신중함의 결과, 가족중심적 사회라는 한국사회에서 '가족들'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언어와 감수성은 너무나 빈곤하다. 반복컨대, 시민과 개인들을 가족원으로 묶어 온 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때의 개혁은 호주제도의 존치 또는 폐지라는 양가적 논리가 아니라, 어떤 각도에서 이 제도를 문제시하여 미래의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라는 전망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법리적·역사적 이해 위에서 호주제도가 제대로 해체될 때 이후의 전망이 열릴 것이다.
참고문헌
호주제도에 관한 고찰, 기세훈. 가족법의 제문제. 법무부, 1984.
호주제도 존치론의 허구, 곽동헌. 가족법연구 창간호. 1984.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전봉덕. 대한변호사협회지, 1984.9.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조대현. 법조, 1995.11.
강금실·이석태. 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pp. 343-378.
권태환·김태헌·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지사.
김기중. 1999. "국가의 국민관리체제와 인권-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발표 논문집.
김상용. 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토론회 논문집(미간행).
김은희. 1995. "문화적 관념체로서의 가족: 한국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7: 183-214.
김주수. 1994. 『親族相續法』. 법문사.
김혜경·정진성. 2001. ""핵가족"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 『한국사회학』35(4): 213-244.
박병호. 1992.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형성과정." 『법학』 33(2): 1-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위헌제청 결정문. 사건 2000호파 1095. 2001.3.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위헌제청 결정문. 사건 2000호파 1886. 2001.3.29.
안호용. 1991. "한국가족의 형태분류와 핵가족화의 의미." 『한국의 사회와 역사』3: 77-108.
양건. 2000. 『법사회학』. 아르케.
양현아. 2000a. "호주제도의 젠더생산: 여성주체 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16(1): 65-93.
양현아. 2000b. "식민지 시기 한국 가족법의 '관습' 문제: 시간의식의 실종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58: 35-70.
옥선화 외. 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36(11): 157-182.
윤대규. 1996. 『법사회학』. 경남대학교 출판부.
윤진수. 2002. "戶主制度의 法的 改善方案." 서울대 BK21 법학 연구단 법제도 비교센터 정기학술대회 논문집(미간행).
이미경. 2000. "여성의 모성권리 보호는 왜 사회의 책임인가?." 『모성권리에 대한 재조명과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건강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논문집(미간행).
이상돈. 1996. 『법이론: 법인식의 사회적 지평과 근대성』. 박영사.
이재경. 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15(2): 55-86.
이철우. 1995. "인류학과 사회사의 접점에서 본 법." 최대권 외. 『이론과 방법』. 일신사. pp. 63-148.
이태영. 1992.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이희배, 1990. "호주제도 개혁의 이념적 논거와 그 수정 내용." 『가족법연구』4: 45-74.
장경섭. 1993. "가족·국가·계급 정치 - 가족 연구의 거시 사회 변동론적 함의." 『한국근현대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9: 214-239.
장현섭. 1993.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근현대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9: 42-80.
정광현 1967. 『한국친족상속법연구』. 서울대 출판부.
정현숙. 1993. "이혼과 자녀들의 적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pp.131-154.
조 은. 2000. "가족사를 통해 본 사회구조 변동과 계급 이동."『사회와 역사』58: 107-158. 최대권. 1995. "법사회학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학문인가." 최대권 외 10인.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pp.15-38.
최재석. 1982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Bourdieu, P. 1977(1972).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Richard Nice(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Douzinas, C., R. Warrington, and S. McVeigh. 1991. Postmodern Jurisprudence. Routledge: London & New York.
Kim, Doo-Sub. 1995. "Recent Uprising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Asia Journal 2(1): 69-85.
Leonard, Jerry D(ed.). Legal Studies as Cultural Studi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oore, Falk. 1978. Law as Process - An Anthropological Approach.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Starr, June and Jane E. Collier. 1989. History and Power in the Study of Law.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Ueno, Chizuko. 1995. "Modern Patriarchy and the Formation of the Nation-State." Unpublished manuscript.
참고문헌
호주제도에 관한 고찰, 기세훈. 가족법의 제문제. 법무부, 1984.
호주제도 존치론의 허구, 곽동헌. 가족법연구 창간호. 1984.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전봉덕. 대한변호사협회지, 1984.9.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조대현. 법조, 1995.11.
강금실·이석태. 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pp. 343-378.
권태환·김태헌·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지사.
김기중. 1999. "국가의 국민관리체제와 인권-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발표 논문집.
김상용. 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토론회 논문집(미간행).
김은희. 1995. "문화적 관념체로서의 가족: 한국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7: 183-214.
김주수. 1994. 『親族相續法』. 법문사.
김혜경·정진성. 2001. ""핵가족"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 『한국사회학』35(4): 213-244.
박병호. 1992.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형성과정." 『법학』 33(2): 1-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위헌제청 결정문. 사건 2000호파 1095. 2001.3.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위헌제청 결정문. 사건 2000호파 1886. 2001.3.29.
안호용. 1991. "한국가족의 형태분류와 핵가족화의 의미." 『한국의 사회와 역사』3: 77-108.
양건. 2000. 『법사회학』. 아르케.
양현아. 2000a. "호주제도의 젠더생산: 여성주체 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16(1): 65-93.
양현아. 2000b. "식민지 시기 한국 가족법의 '관습' 문제: 시간의식의 실종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58: 35-70.
옥선화 외. 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36(11): 157-182.
윤대규. 1996. 『법사회학』. 경남대학교 출판부.
윤진수. 2002. "戶主制度의 法的 改善方案." 서울대 BK21 법학 연구단 법제도 비교센터 정기학술대회 논문집(미간행).
이미경. 2000. "여성의 모성권리 보호는 왜 사회의 책임인가?." 『모성권리에 대한 재조명과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건강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논문집(미간행).
이상돈. 1996. 『법이론: 법인식의 사회적 지평과 근대성』. 박영사.
이재경. 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15(2): 55-86.
이철우. 1995. "인류학과 사회사의 접점에서 본 법." 최대권 외. 『이론과 방법』. 일신사. pp. 63-148.
이태영. 1992.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이희배, 1990. "호주제도 개혁의 이념적 논거와 그 수정 내용." 『가족법연구』4: 45-74.
장경섭. 1993. "가족·국가·계급 정치 - 가족 연구의 거시 사회 변동론적 함의." 『한국근현대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9: 214-239.
장현섭. 1993.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근현대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9: 42-80.
정광현 1967. 『한국친족상속법연구』. 서울대 출판부.
정현숙. 1993. "이혼과 자녀들의 적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pp.131-154.
조 은. 2000. "가족사를 통해 본 사회구조 변동과 계급 이동."『사회와 역사』58: 107-158. 최대권. 1995. "법사회학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학문인가." 최대권 외 10인.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pp.15-38.
최재석. 1982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Bourdieu, P. 1977(1972).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Richard Nice(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Douzinas, C., R. Warrington, and S. McVeigh. 1991. Postmodern Jurisprudence. Routledge: London & New York.
Kim, Doo-Sub. 1995. "Recent Uprising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Asia Journal 2(1): 69-85.
Leonard, Jerry D(ed.). Legal Studies as Cultural Studi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oore, Falk. 1978. Law as Process - An Anthropological Approach.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Starr, June and Jane E. Collier. 1989. History and Power in the Study of Law.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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