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집행법

소개글

경찰직무집행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쟁점
2. 개별적 수권조항 쟁점
(1) 제1조: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2) 제2조: 직무의 범위
(3) 제3조: 불심검문
(4) 제8조: 사실의 확인
(5) 제9조: 유치장
(6)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3. 경찰작용에 대한 손해전보규정의 미규정 문제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안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입법화
2. 개별적 수권조항의 정비
(1) 제1조의 개정방안
(2) 제2조의 개정방안
(3) 제3조의 개정방안
(4) 제8조의 개정방안
(5) 제9조의 개정방안
(6) 제10조의4의 개정방안
3. 경찰작용에 대한 손해전보 근거마련

Ⅳ. 결론

본문내용

권발동의 배상이 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이 행해져야 한다는 요건이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요건으로 된다면 더욱더 확실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겠다. 나아가서 경찰의 동의를 얻어 경찰업무의 수행에 자발 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손해전보가 행하 여질 수 있도록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경찰작용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권력의 발동이지만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고권적인 침해작용이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고전적인 행정작용이면서도 오늘날까지도 그 중요성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행정작용이 바로 경찰행정작용이다. 경찰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근거한 경찰권의 행사와 함께 경찰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여 진다. 즉 국 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잘 부응함과 동시에, 경찰작용의 시대적 요청도 잘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경찰작용은 국민의 기 본권과 관련해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른바 공권력과 국민의 기본권 은 언제나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 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동법은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모방하여 1953년에 제 정되었는데 비록 경찰작용의 일반법이라고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법치주의적 관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동법이 나름대로 경찰작용의 근 거법으로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수행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법률제 정의 출발점에서부터 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과 현대사회의 과학의 발달로 인항 새로 운 위험의 증대나 사회집단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많아지고 있는 등 시대상황의 변화로 인한 적절한 개정작업의 미비는 동법을 현재시점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입법기술상 개별적으로 나열할 수 없는 갖가지의 복잡, 다양한 위험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개괄적 수권조항의 문제와 경찰책임규정의 미비, 손해보전제도의 불비, 그리고 경 찰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각종 수단의 미비, 경찰개념의 재정비 및 개별수권조항의 문제점 등을 언제나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작용의 불신과 함께 저항감을 증폭시키고 있으 며, 경찰실무자들의 직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가간의 교 류가 급속히 증가하는 이른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각종의 외국인 범죄 및 국제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적 요소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위협상황을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간의 공조는 물론이 지만 더욱더 국내 경찰작용법의 체계적 정비가 매우 중요한 시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 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김창휘,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2007년, 331면
* 참고문헌 *
1.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김창휘,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 37집
제2호, 2007년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법, 경재웅,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2005년
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서정범, 이영돈, 치안연구소, 2003년
4.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2003년
5.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과 긴급한 정당행위, 신영호, 비교형사법연구, 2005년
6. 경찰관직무집행법강 동행요구에 관한 연구, 김용희, 한국법학회, 2006년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키워드

경찰,   법,   직무,   집행,   개괄적,   수권조항,   경찰학,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