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목차

1.요지

2.현황
⇒ 수사의 개시
⇒ 수사의 실행
⇒ 수사의 종결

3.문제점
가. 거대 경찰권력의 탄생
나. 지휘부의 부당, 불법적인 압력
다. 수사 조직의 형태와 인력 및 근무

4.대책

5.결론

본문내용

화 시키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찰이 진짜로 달라지고 국민이 원하는 경찰 조직으로 거듭나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해방이후 현재까지 존속되어 온 과거의 관료주의적 군사 조직 모델에서 탈피하여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메가톤급적 경찰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수사권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당연히 언론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전국의 경찰관련학과 교수, 행정학과 교수, 법학교수 등도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게 되며, 국민들도 수사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검찰도 검찰조직을 개혁하고 수사권을 균점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확신한다.

키워드

경찰법,   수사권,   수사,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