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의미
Ⅲ.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성격과 운영
1. 제한상영관의 위상
2. 포르노 합법화의 이유
1) 개인에 대한 유해성의 반증
2) 포르노와 지역사회의 문제
3) 포르노와 여성
Ⅳ.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문제점
Ⅴ. 향후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개선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의미
Ⅲ.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성격과 운영
1. 제한상영관의 위상
2. 포르노 합법화의 이유
1) 개인에 대한 유해성의 반증
2) 포르노와 지역사회의 문제
3) 포르노와 여성
Ⅳ.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문제점
Ⅴ. 향후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개선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상영가를 받았다면 아마도 스스로 조정해서 18세가로 내보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NC-17이 사실상 사문화된 등급이며 이를 받는 경우 실제로 편집을 통해 등급을 낮추는 일이 이를 반증한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렇다고 지금 비디오로 유통되는 영화들이 제한상영관으로 갈 수도 없다는 점이다. 비디오 출시 금지라는 제한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불리한 조건의 제한상영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상영 중 또는 후에라도 형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의 위반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은 극장주나 영화제작자들에게 절대적인 위험부담이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큰 우려는 과연 제한상영관의 제한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간에 각종 규제가 명목에만 그치고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불신과 우려는 단지 명목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보호를 위해 규정해놓은 법규가 실효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한상영관은 또 하나의 유해시설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제도나 법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결핍이 문제이며 시행상의 문제이다. 처음에는 법대로 지켜진다 하더라도 차츰 감독이 허술해지고 규제도 결국 실용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닌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영화를 18세가로 주고 모든 극장에서 보이되 아주 특별한 영화를 제한상영관으로 보내는 방법도 해법은 아니다. 우선 제한상영관 운영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고 만약 이런 영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포르노에 근접하는 것이 분명하다. 무삭제판도 사실 이런 수준일지 모르며 이는 실정법에 저촉이 될 위험이 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영화계에선 이 논의가 결국 포르노의 합법화를 수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나마 계속 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위를 높인 성인전용관으로 가면 실정법이 문제가 되고 낮추어 제한상영관으로 가면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는데 딜레마가 있다. 또 제한상영관의 제한을 완화하여, 예를 들면 비디오 출시를 허락하면 청소년보호가 문제된다. 따라서 일단 제한상영가 영화의 성적 표현을 수준을 지금 비디오로 출시되는 성애영화 수준으로 놓고 비디오 출시를 허락하되 지금보다 훨씬 철저히 비디오 유통(대여)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성의식의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운영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제한 상영관 설립에 관한 논의들은 크게 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정치계는 당론에 따라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언론계는 대체로 설립 찬성으로 기울며, 음대협이나 청보위 같은 시민 단체들은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찬성이고 반대냐를 가리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한상영관의 도입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문광부는 등급외 전용관 이라는 이름을 제한 상영관으로 바꾸면서 제한 상영 등급 영화는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화로서 일반 영화 상영관에서의 상영이 곤란한 영화로 규정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한상영관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제한상영관을 반대하는 일부에서는 제한상영관을 포르노상영관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에서는 작품성 있는 영화들이 영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노출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 등급을 받거나 정권, 등급위원의 구미에 맞지 않는 영화들이 제한상영관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시 말해 등급 보류 조항을 삭제한 제한상영관 안이 오히려 실질적인 검열 강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영화 창작에 대한 의욕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참고문헌
김영진, 영화가 욕망하는 것들, 책세상, 2001
권혜령, 영화,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의 헌법적 문제와 그 입법방향, 이화여대대학원 석사 법학과, 1997
민진기, 표현의 자유와 규제, 외설물 규제를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 석사 신문방송학, 1998
서동수·여지선, 성담론과 한국문학, 육체와 문학의 향연, 박이정, 2003
양영철, 영화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제한영화관의 도입, 현대사진영상학회, 2002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불리한 조건의 제한상영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상영 중 또는 후에라도 형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의 위반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은 극장주나 영화제작자들에게 절대적인 위험부담이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큰 우려는 과연 제한상영관의 제한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간에 각종 규제가 명목에만 그치고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불신과 우려는 단지 명목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보호를 위해 규정해놓은 법규가 실효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한상영관은 또 하나의 유해시설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제도나 법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결핍이 문제이며 시행상의 문제이다. 처음에는 법대로 지켜진다 하더라도 차츰 감독이 허술해지고 규제도 결국 실용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닌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영화를 18세가로 주고 모든 극장에서 보이되 아주 특별한 영화를 제한상영관으로 보내는 방법도 해법은 아니다. 우선 제한상영관 운영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고 만약 이런 영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포르노에 근접하는 것이 분명하다. 무삭제판도 사실 이런 수준일지 모르며 이는 실정법에 저촉이 될 위험이 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영화계에선 이 논의가 결국 포르노의 합법화를 수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나마 계속 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위를 높인 성인전용관으로 가면 실정법이 문제가 되고 낮추어 제한상영관으로 가면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는데 딜레마가 있다. 또 제한상영관의 제한을 완화하여, 예를 들면 비디오 출시를 허락하면 청소년보호가 문제된다. 따라서 일단 제한상영가 영화의 성적 표현을 수준을 지금 비디오로 출시되는 성애영화 수준으로 놓고 비디오 출시를 허락하되 지금보다 훨씬 철저히 비디오 유통(대여)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성의식의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운영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제한 상영관 설립에 관한 논의들은 크게 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정치계는 당론에 따라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언론계는 대체로 설립 찬성으로 기울며, 음대협이나 청보위 같은 시민 단체들은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찬성이고 반대냐를 가리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한상영관의 도입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문광부는 등급외 전용관 이라는 이름을 제한 상영관으로 바꾸면서 제한 상영 등급 영화는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화로서 일반 영화 상영관에서의 상영이 곤란한 영화로 규정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한상영관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제한상영관을 반대하는 일부에서는 제한상영관을 포르노상영관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에서는 작품성 있는 영화들이 영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노출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 등급을 받거나 정권, 등급위원의 구미에 맞지 않는 영화들이 제한상영관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시 말해 등급 보류 조항을 삭제한 제한상영관 안이 오히려 실질적인 검열 강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영화 창작에 대한 의욕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참고문헌
김영진, 영화가 욕망하는 것들, 책세상, 2001
권혜령, 영화,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의 헌법적 문제와 그 입법방향, 이화여대대학원 석사 법학과, 1997
민진기, 표현의 자유와 규제, 외설물 규제를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 석사 신문방송학, 1998
서동수·여지선, 성담론과 한국문학, 육체와 문학의 향연, 박이정, 2003
양영철, 영화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제한영화관의 도입, 현대사진영상학회, 2002
추천자료
- 북한의 성인교육
- 파주시 여성회관의 여가교육프로그램이 성인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8대 성인병 정리
- 본인과 성인 1인의 1주일간의 시간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자신의 생활목표에 근거한 요일별 ...
- (프로그램) 성교육을 통한 정신지체 청소년의 올바른 성인식 확립 프로포절
- [성인간호학] 심부정맥혈전증(DVT)
- [성인간호학4공통] 바이러스성 간염을 유발하는 5가지간염바이러스 구분과 각각의 감염경로, ...
- [성인간호학][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문헌고찰[chronic obstru...
- [성인간호학][HCC][간암][간세포암]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문헌고찰(hepatocellular ca...
- [성인간호학] 근골격계 구조와 기능
- [당뇨병][당뇨][혈당][성인병][합병증][자가혈당측정][치료]당뇨병(당뇨)의 분류, 당뇨병(당...
- [성인간호학] 신장이식술
- [성인간호학] 요통과 근골격계 감염과 대상자 간호
- 간호,성인(외과), 임상 실습 일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