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방송산업][방송환경][방송]DMB산업과 공정경쟁, 유료방송산업과 공정경쟁, 지상파방송산업과 공정경쟁 고찰 및 외국의 방송산업 공정경쟁 사례로 본 향후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공정경쟁][방송산업][방송환경][방송]DMB산업과 공정경쟁, 유료방송산업과 공정경쟁, 지상파방송산업과 공정경쟁 고찰 및 외국의 방송산업 공정경쟁 사례로 본 향후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DMB산업과 공정경쟁

Ⅲ. 유료방송산업과 공정경쟁
1. 개관
2. 미국의 프로그램 접근 규칙
3. 제언
1) 프로그램 접근 규칙과 같은 제도의 도입
2) 방송3사의 지상파 방송에서의 시장 지배력의 확산 방지
3)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상태의 파악

Ⅳ. 지상파방송산업과 공정경쟁
1. 현행 지상파 방송사 소유 규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
2. 지상파 방송 3사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1) 방송시장의 획정
2) 획정된 시장에서의 경쟁정도
3) 독점적 지위의 개선 방안

Ⅴ. 외국의 방송산업 공정경쟁 사례
1. 유럽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Ⅵ. 향후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개선 방안
1.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한 법률관계 검토
1) 공정거래법과 방송법의 관계
2)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
3) 방송의 특수성과 공정거래제도의 적용
4)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2.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구조의 형성
1)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 제한
2) 케이블TV의 자체망 보유 방안
3) 구조규제 기준의 재검토
3. 불공정한 시장행위의 방지
1) 프로그램 공급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의 남용 방지
2) 수요자 과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
3) 기존사업자의 담합에 의한 독점적 거래행위 방지
4) 유료방송에서의 불공정행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극적으로 전송망 확장대역 운영과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SO가 자체적으로 전송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구조규제 기준의 재검토
특정 사업자의 매출액이라는 경제적 잣대를 가지고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은 정확성을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소유제한이나 매체간 소유금지보다는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특정 매체 및 자본의 여론독점을 규제하는 추세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시청점유율이나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구조규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시청률 및 영향력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규제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불공정한 시장행위의 방지
1) 프로그램 공급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의 남용 방지
우리나라는 방송법 제76조는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프로그램 공급행위는 개별 사업자간의 거래관계와 계약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이를 일일이 감시하거나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방송법 혹은 방송위원회의 고시 차원에서라도 프로그램 공급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요자 과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서 허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와 달리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프로그램 공급시장에서는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훨씬 많아짐에 따라 전형적인 수요자 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위성방송에서는 플랫폼사업자가 단일 독점사업자로 자리잡았고, 케이블TV는 비교적 다수의 플랫폼사업자가 존재하지만 소유제한 규정의 완화로 MSO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때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 프로그램 공급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놓고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특히 가격 교섭력이 약한 비인기 채널이나 단일PP, 또는 플랫폼사업자와 제후관계가 없는 채널사업자들은 불평등한 계약조건을 감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MSP나 위성방송사업자 등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사업자의 약탈적 가격설정이나 채널 진입에 대한 차별적 제한 등 프로그램 공급부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자와 수직적으로 결합된 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공급을 일정하게 제한하거나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외주제작 의무제 도입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사업자의 담합에 의한 독점적 거래행위 방지
기존 사업자가 특정한 콘텐츠제작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프로그램이나 채널의 독점적 공급계약을 맺을 경우,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제한된다. 기존 사업자들이 담합하여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입자의 채널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FCC의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활용하거나, 채널공급자와 채널운영자간에 불평등한 계약을 금지하고, 가입자에게 채널 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가입자의 채널선호도를 조사하여 이를 채널편성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영국 ITC의 규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유료방송에서의 불공정행위
(1) 기술적 병목요인 및 대처방안
유료방송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수신기의 경우 보통 제한수신시스템, 스마트카드 해독기, 접속통로(system connection)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수신기를 가진 시청자 집단은 다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병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규제기관은 기술의 채택 과정에서 사업자간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2) 산업적 병목요인 및 대처방안
현재와 같이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이 시장에 병존하는 상황에서 시청자가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시청할 만큼의 명확한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 유형은 영화나 스포츠와 등 아주 제한적이다. 이러한 유료방송 용도의 프로그램 장르 및 자원 자체의 제한성은 일차적으로 유료방송의 전파(diffusion)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특정 프로그램 계약(영화와 스포츠)에 있어서는 여타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방송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Ⅶ. 결론
영상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방송환경으로의 전환을 눈앞에 둔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영상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간주,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정부는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기반구축을 통한 방송영상소프트웨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정책적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행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보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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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은·황근(2003), 위성 DMB 사업관련 법·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 위성 DMB 도입의 현황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콘텐츠 확회 심포지움
권호영(2002),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경책, 한국방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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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재, 다채널 시대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질서확립 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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