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과 판례검토

소개글

과잉금지의 원칙과 판례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 입

Ⅱ.본 론
1.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의 의미와 유형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
(1)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2) 기본권의 제한의 방법과 정도
1) 과잉 금지의 원칙
4. 헌법재판소 판례요약
(1) 판 례 :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2) 판례요약
(3)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거한 판례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와 제22조(벌칙) 제1항 제1호, 즉,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헌법 위반 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본 건 관련 법률이 고액 과외교습 등을 금지할 목적으로 입법된 취지는 타당하나 “과외교습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인해 명백한 해악이 없는 과외교습까지 금지함으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즉, 고액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고액 과외교습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어 고액 과외교습의 위험성이 없는 과외교습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데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 제3조가 위헌으로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반사회적인 과외교습, 예를 들면 지나치게 고액인 과외교습,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의 과외교습, 그리고 학생부나 내신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외교습 등의 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는 위헌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열 과외교습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학력 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여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고, 많은 재정 투자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며, 고등 교육 기관을 균형 있게 발전시킴과 아울러 평생 교육 제도를 확충하고, 특히 대학 입학 제도를 개선하여 과외교습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교육 문제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3)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거한 판례분석
지금부터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 의거 과외금지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과외금지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과외금지가 실현하려는 공익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문화국가 실현의 차원에서도 정당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외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선언을 하자는 의견과 합헌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과외금지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므로 과외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나의 의견이다. 또한 과외금지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려도 위협적인 입법공백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보다는 위헌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체입법으로 고액과외와 교수들 또는 교사들에 의한 입시과외 규제의 필요성에 대새선 재판관 전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그러나 고액과외 규제는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제한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며 고액 기준의 설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어렵고 교수들 또는 교사들의 입시과외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데 영리행위의 개념설정에 따라 그 금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리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그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뿐이므로 과외에 대한 대체입법은 불필요한 듯하다.
참고문헌
손희권,(2002), "과잉금지 관점에서의 위헌금지 판례분석"
제충희,(2004),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헌법조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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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과잉금지의 원칙,   판례분석,   헌법 37조 2항,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