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소개글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적용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사법적 적용과 조세법적 적용
1) 사법적 적용
(가) 실체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나) 소송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조세법적 적용
(가) 조세소송 실체법과 절차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나) 과세관청에 대한 적용
(다) 납세자에 대한 적용

Ⅱ. 조세법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2. 납세의무자에의 적용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와 요건
(1) 제1의 견해
(2) 제2의 견해
4. 판례의 태도

Ⅲ. 결어

본문내용

어 다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태도를 바꾸어 상가가 자신의 소유자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甲행위가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6) 분식회계의 경우 서울고등 2006.4.19, 2005누21349
를 살펴보면 甲이 乙로 하여금 자신의 건설업면허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시설개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매출액과 매입액을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나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나 부가세를 각 증액경정처분하자 스스로 장부가 조작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가공매출액을 소득이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통해서 해당 과세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甲이 이 사건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甲의 청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甲의 주장은 명백히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나, 회계정부 조작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허위의 회계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이나 기장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이 따르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인 과세관청이 납세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甲의 이 사건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7) 신탁자에게 임대 가장 후 무효주장 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판결
의 경우는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을 적용한 판례이다.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Ⅲ. 결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 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보호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어 왔으나, 납세자의 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는 것인지, 보호된다면 그 보호의 정도는 납세자의 신뢰와 비교하여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도 마찬가지로 문제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들은 과세관청의 신뢰 또한 원칙적으로 보호된다고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여 거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왔다.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그 형태가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모순적 행태가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 이를 심한 배신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고, 결국 사회통념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신의칙의 조세법 영역 적용에 제약이 따르고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기 때문에 명백히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대부분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과 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판결에서 납세자의 행위가 심한 배신행위로 보아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私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세법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合法性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유처분권이 인정되는 私法에서보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신의성실원칙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과세권의 소멸, 불발생 또는 항변의 제한과 같은 실체법적 효력을 가진 규정이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이태로·안경봉, 조세법 강의, 박영사(2002), 36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권자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두천, 세법학, 박영사, 1992
김현채, 현대세법의 기본문제, 박영사, 1996
이태로 조세법개론, 박영사, 2000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1
이태로·안경봉, 조세법 강의, 박영사, 2002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3
강인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대한변호사협회지 88.3월호 77면
권진웅,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대법원 판례해설, 1993년 하반기(통권 제20호), 법원행정처, 283면.
김현채, 조세법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사법논집 11권 773면 이하
권진웅, 납세의무에 대한 신의칙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0호, 1993
오현준,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연구: 적용상 한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한조,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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