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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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 법인세의 개념
1 . 법인세의 정의
2 . 법인세의 특징
3 .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II . 법인세의 구조
1 . 법인세의 과세표준
2 . 이자부담의 처리
3 . 감가상각의 문제
4 . 투자세액공제
5 .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III . 법인세율
1 .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
2 . 법인세율의 쟁점

본문내용

투자가 단기간에 자주 이루어진다면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절세혜택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5 .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인플레이션은 법인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감가상각의 실질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감가상각은 자본재의 원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자본재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감가상각은 자본재의 대체비용을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이 그만큼 과대평가되어 조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이윤을 계산함에 있어 재고비용을 측정할 때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래의 구입비용이 대체비용보다 작아지게 되므로 기업의 이윤이 과대평가되는 결과가 나나난다.
셋째, 인플레이션이 항상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기업이 차입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의 실질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어 명목이자율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실질이자부담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지만,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이자부담은 실질가치가 아니라 명목가치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절세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의 실질조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III . 법인세율
1 .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1억 6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100분의 27
(2004년 기준)
2005년부터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5% → 13%, 과세표준 1억원 초과도 27% → 25% 로 각각 2% 인하될 예정이다.
2 . 법인세율의 쟁점
1) 법인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의견
①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②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자원배분 및 기업 재무구조를 왜곡시키고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 법인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 자유화 및 국제조세경쟁이라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
2)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
①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시차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그리 크지 않으며 경제나 사회 여건에 따라
매우 불확실하다.
② 우리나라 기간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의 세수감소가 크고 상대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
③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므로 국제조세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다.
④ 법인세율 인하는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는 대기업 및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므로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 EU회원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과 정책적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 재정학의 기초 법인세편, 하연섭, 다산출판사, 2003년
◆ EU회원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과 정책점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 DAUM 백과사전, 법인세란 무엇인가? (www.daum.net)
◆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 (www.nts.go.kr)
◆ NAVER 지식검색, 손익계산서 양식, 대차대조표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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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조세,   과세,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