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합병세제의 법률문제

소개글

법인세법상 합병세제의 법률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I. 서론
II. 합병과세에 관한 일반론
1. 합병의 의의
2. 합병본질론의 논의
3. 합병에 수반된 법인세법상 과세관계의 개요
Ⅲ.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합병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2.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Ⅳ.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
2. 합병차손에 대한 과세
3. 영업권에 대한 과세
4.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Ⅴ. 합병당사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제도
1.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Ⅵ. 합병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산소득에 대하여
2.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3.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하여
4. 영업권과 합병차손에 대하여
5. 자기주식 과세체계에 대하여
6. 의제배당과 증여의제의 문제
Ⅶ. 결론

본문내용

도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입장에서 보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명칭이 합병법인의 명칭으로 단순하게 변화된 것에 지나지 않고 합병과정에서 현금의 수입이 없이 미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로 생각하고 있어 조세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에 자본준비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한 후 의제배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송우철, 앞의 글, 192면.
즉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신주 또는 합병교부금 중 피합병법인의 자본준비금에 의한 부분은 의제배당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김상호김석범, 앞의 글, 1998면, 최성근, 앞의 글, 67면.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일면 합병으로 인하여 단순히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는데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하는 것은 기업조직재편의 목적으로 행하는 합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도 합병평가차익과 마찬가지로 과세이연의 효과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성근, 앞의 글, 66면.
(2)증여의제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데,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그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이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회피행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포함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합병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유형이나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포함시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성근, 앞의 글, 67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증여의제의 요건인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만 가지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로 해야 과세공평상 합당하다. 즉 단순히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친족이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의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그 이익이 특수관계자의 지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지워 증여의제를 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상호김석범, 앞의 글, 1998면,
또한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당해이익의 범위와 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경제현실과 기업합병의 규모에 맞춰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규정상 대주주의 범위도 가능한 한 축소해야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기준에서 30%나 3억원의 비율과 금액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기업합병의 순기능 즉,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합병이 이러한 과세문제로 인해 합병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Ⅶ. 결 론
기업합병이 생존전략의 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기업의 경영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도 IMF 관리체제 이후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성장의 지속, 세계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기업합병 세무회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실무상 발생되는 문제가 많다. 특히 법인세법 등 기업합병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조세회피, 변칙증여 등을 둘러싼 기업합병 세무처리상의 분쟁이 기업합병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이러한 기업합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법인세법의 기업합병관련 부분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과세에 경제적 실질의 반영, 경제활동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과세의 공평성 등이 확립되는 과세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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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세,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병차익,   합병차손,   합병세제,   의제배당,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