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
제1절 세무조사의 이론적 고찰
1. 세무조사의 개념과 의의
2. 세무조사의 성격
3.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제2절 세무조사제도의 변천과정
1. 1999년의 ‘국세행정조직개혁’
1) 조직편제 개편
2) 업무의 개선
3)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4) 개혁 제1기의 6대 실천과제
2. 2003~2004년의 ‘국세행정혁신’
1)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2)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
3) 정보인프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4) 금융정보의 세정상 이용의 확대
5)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6)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의무 재정립
7) 국세인력의 전문화․정예화
8)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운동 전개
9) 선진 납세환경 조성
10) 선진 납세의식 확산
3. 2005~2006년의 ‘열린 세정’을 위한 세정혁신
1) 조직 재구성
2) 조사인프라 구축
3) 납세자 권익 보호
4. 2006년의 ‘따뜻한 세정’을 위한 세정혁신
1)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혁신
2) 과세인프라 확충
3)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
4) 고객지향적인 세정
제3절 현행 세무조사제도
1. 세무조사의 법적근거
1)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근거규정
2) 개별세법상 세무조사 근거규정
3) 행정규칙상 세무조사 근거 규정
4) 기타의 세무조사 근거 규정
2. 세무조사의 조직구성
1) 조직 근거 법규
2) 조직구성
3. 세무조사 실적현황
1) 법인세 조사실적
2) 종합소득세의 조사실적
3) 부가가치세 조사실적
제4절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평가
1. 세무조사의 효율성 측면
1) 세무조사의 효율성 측정방식
2)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 측면의 효율성
3) 효율성 평가
2.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
1) 납세협력비용
2) 조세법령상 납세자 권익 보장의 평가
제3장 외국의 세무조사제도
제1절 미국
1. 세무조사제도 개요
1) 신고서의 검토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2) 세무조사의 실시
3) 세무조사의 종결과 쟁송
2.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1) 변천과정
2) NRP의 설계 및 주요 구성요소
3) NRP 자료의 활용
4) NRP 프로그램의 확대
3.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1) 기본적 조사절차의 법제화
2) 권익보호 기관의 설치
3)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 장치
제2절 일본
1. 세무조사제도 개요
1) 신고서의 심리
2) 조사대상자의 선정
3) 세무조사의 실시
4) 세무조사의 종결
5) 조세범칙조사 - 사찰
2. 세무조사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3.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1) 권익보호 기관의 설치
2)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 장치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제1절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1. 투입요소 측면의 효율성 제고 방안
1) 조사요원의 확충
2) 국세행정의 성과측정모형 개발과 활용
2. 산출요소 측면의 효율성 제고방안
1) 납세자별 차별화된 조사원칙
2)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과학화
제2절 납세자권익보호
1. 세무조사 목적의 적합성
2. 질문․검사권 행사의 한계
3.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1) 법적 확실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2) 조사사무 처리규정 법제화
4. 대안적 세무조사제도
5. 재정 및 조세정보 공개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능성 확보, 납세순응 제고 등과 같은 기대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는 그 본질상 실행과정의 대부분이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통제와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제도개선방안은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일관성 있는 지표에 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의 목표가 탈세억루 및 자발적 납세협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다면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순응도의 변화를 최종 산출물로 측정하고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납세순응도에 대한 추정치가 산출·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납세순응도에는 세무조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한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의 측면에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측정·평가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무조사가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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