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방방재 행정의 비전과 전략 : 조직부문을 중심으로

소개글

우리나라 소방방재 행정의 비전과 전략 : 조직부문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연구의 목적

II. 소방방재체제의 변화, 현황 및 문제점
1. 소방방재행정체제의 변천과정
2. 우리나라의 재난 및 소방방재행정체제 현황

III. 미국 및 일본의 소방방재조직 연구의 시사점
1. 선행연구
2. 시사점

IV. 소방방재행정체제의 비전
1. 미래소방행정환경의 변화와 소방행정수요의 변화예측
2. 소방방재행정체제의 비전실현 로드맵
3. 소방방재행정의 비전

V. 소방방재청의 조직설계 방향
1. 조직설계의 방향
2. 조직설계의 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템의 2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능을 행정자치부가 수행함으로써 주요 기능 전부를 행정자치부의 기능으로 하고,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크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책기능을, 소방방재청에서는 집행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적 기능은 모두 정책기능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부처간의 조정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나, 부처간의 조정기능은 국무총리실의 고유기능이므로, 이를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할 경우 옥상옥의 기형적 재난관리 체계화의 우려가 있다. 결국,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의 당초 구성목적이 분산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재난행정을 고유기능화 함으로써 재난행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전체 기능을 신설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2. 조직설계의 예
전술한 조직설계의 방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직설계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산적 재난관리체제에서 통합적 재난관리체제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예방대비국과 방호구조국, 방재복구국을 설치한다. 둘째, 기획관리관은 국가 소방방재 발전 종합계획, 국가 소방방재 안전기준 제정, 소방방재 분야 미래 예측 및 비전 등을 제시한다. 기획관리관실 내 협력담당관은 국제 및 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를 개선하고 소방방재 산업의 육성 및 산학협동 지원, 신기술 개발지원, 산학협동 연구지원 등 민관 공동 연구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재난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기준의 과학화 및 위험물질 안전관리 업무, 재난자료의 수집 및 조사분석, 정보 창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예방대비국 내에 안전제도과, 위험물과, 안전검사과, 기술표준과, 위험정보관리과 등을 설치한다. 앞으로 재난 관련 조사는 단순 피해조사에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 및 환류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소방방재 관련 안전지표가 개발되고 위험성 평가기법 및 기준이 개발되며, ISO 기준, Fire Code, 각종 국제 기준에 대한 대응 및 연구가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신종 다중이용업소(예: 찜질방, 콜라텍, 전화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넷째, 특수재해과를 방호구조국 내에 설치하여 지하철, 항공기, 석유화학단지, 원자력발전소, 지하도시가스관, 지하공동구, 위험물, 유독물 등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기능을 강화한다. 다섯째, 지방화와 분권화에 부합하는 소방방재청 추진이 바람직하므로 지방에 대한 ‘지원기능’ 보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운영지원국(지원총괄, 기술지원, 재정지원, 민간협력, 재해보험, 교육홍보)을 설치한다. 운영지원국은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안전교육기능을 지원한다. 국민교육훈련기능, 시민 안전체험관, 홍보관, 박물관운영 등을 이용하여, 국민이 쉽게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훈련 기회를 지원한다. 또한, 방호구조국 내 대응총괄과와 함께 민간협력과는 민방위, 의용소방대, 수방단 등 재난보조조직의 활동체제를 정비하고 민간구조대의 육성과 활동 등 민간자원을 지원하며, 교육홍보과와 함께 대형재해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개발 보급한다. 즉, 국가기관용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국민의 행동요령과 대처방안을 교육홍보한다. 재해보험과에서는 재해 관련 보험제도(예: 화재보험 등)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수행한다. 여섯째, 인사복지담당관을 설치하여 소방제도 및 인사복지를 담당하고, 장비 및 정보통신 기능강화를 위해 정보화 담당관과 방호구조국 내에 정보통신과를 설치한다. 긴급구조 정보화 사업, 소방방재 인사시스템, 각종 예방통계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소방방재 지휘통신 관리기능을 위해 기관별 무선주파부 배분, 관리, 암호, 음어자재 관리, 현장지휘통신 전국 Network 유지관리, 유관기관 Hot-Line 구축 등을 수행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5>와 같은 조직설계도가 도출된다.
<그림 5> 신설 소방방재청 조직설계(안)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9). 재난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소방청 신설을 중심으로. 「법제현안 제99-9호(통권 제94호)」.
김동욱. (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발표논문.
김찬오. (2003). 국가 재난관리 종합대책. 「국가 재해재난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재난안전심포지엄 논문집」, 42-151.
김태윤. (2000).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남궁근. (1995). 재해관리행정체계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3): 957-981.
박광국. (2002). 지역소방활동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시정연구」, 22: 77-107.
심재현. (1999). 선진국의 재난관리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개선방안, 「위험관리지」, 가을호.
안희정. (2003). 한국의 소방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3-235.
이재정남중구. (1999). 재난재해대책과 구호를 위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감사방안. 「’98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연구보고서」.
이종열. (2003). 한국의 소방방재 행정조직체계의 설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6-235.
이종열박광국주효진. (2003). 미국의 연방 소방행정조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3-196.
이창원강제상이원희 (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 조직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특별기획세미나 발표논문.
임승빈. (2003). 국가와 지방의 재해(재난)관리체제에서의 일본 소방조직의 역할.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7-212.
조원철. (2003). 행개련 토론문 요지.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행정학회. (2002). 「국가소방방재체제 발전방안연구」. 연구보고서.

키워드

소방방재 행정체제,   소방행정,   조직설계,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