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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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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화행정의 목표

Ⅲ. 문화행정의 성격

Ⅳ. 문화행정의 현황

Ⅴ. 문화행정 개혁의 필요성

Ⅵ. 향후 문화행정 개혁의 방향
1. 국정목표에의 공헌도 존중
2. 국가이익의 우선과 민족이익의 존중
3. 개인주의에 입각한 참여의 존중
4. 가치체계의 분화 존중
5. 법의 지배존중
6. 상호신뢰의 존중
7. 문제해결에 대한 창조적, 적극적 자세의 존중
8. 전문지식, 기술의 개발, 축적 및 활용
9. 주권자인 민에 대한 봉사우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되는 문화행정을 하루 아침에 전환·변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화행정의 재창조 작업은 적어도 한 세대에 걸친 장기적인 노력과 정열이 필요하다.
Ⅵ. 향후 문화행정 개혁의 방향
과거의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행정을 시정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행정을 구축하는 것이 요망되는데 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정목표에의 공헌도 존중
행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수단으로서의 행정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가에 보다 관심을 갖고 일에 임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2. 국가이익의 우선과 민족이익의 존중
국가이익(공익)의 우선이란 멸사봉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1차적으로 전체의 이익과 사익간의 일치점을 찾고 이에 따르는 것이 요망되나 양자간의 상반시는 보다 큰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보다는 가족, 가족보다는 마을, 마을보다는 국가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개인주의에 입각한 참여의 존중
여기의 개인주의는 자기주의와 동일시되어서는 안되며 인간은 누구나 지식, 기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와 솔직한 토론을 거쳐 문제해결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계서의식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말고 일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중지를 모으는 것을 보다 가치있게 생각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권위주의와 계서주의의 폐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가치체계의 분화 존중
인간이 추구하는 권력, 부, 지식, 지위, 명예 등 여러 가지 가치가 있으나 농업사회의 보편적 현상인 미분화성을 극복하고 계속 분화, 대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5. 법의 지배존중
현행법은 존중되어야 하며 잘못이 있으면 소장의 절차, 참여를 거쳐 개정한 후에 이에 따르는 문화행정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다.
6. 상호신뢰의 존중
신뢰될 수 있는 사람이 월등히 우대받을 수 있는 제량조치가 제도화되어야 이들이 존중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규범이 제도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7. 문제해결에 대한 창조적, 적극적 자세의 존중
매일 매일 하게되는 새로운 해결은 거의 다 새로운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들이며 따라서 이를 피하거나 또는 억제하려고 하지말고 자기능력에 대한 테스트로 간주하고 이에 적극성, 창의성을 갖고 임하는 행정인이 높이 평가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 전문지식, 기술의 개발, 축적 및 활용
중급 공무원의 경우 전문지식, 기술을 계속 새로이 개발,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우대를 받아 누구나 이의 축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기능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문화행정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 주권자인 민에 대한 봉사우선
행정인은 우수한 능력의 소지자들이며 일반인이나 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의 기본적인 취약점은 임명된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권자인 민익 우선보다는 상관지향성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국가에서 행정인을 공업이라고 호칭하는 것의 『신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종래의 이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를 요약하면 여기서 공식조직 대상, 법령 강제적 방법, 상부에서 단일인이, 행정이 사회변화 유도 등을 들 수 있음. 첫째로 다분히 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 둘째로 강제적인 방법 또는 신분의 불안상태를 조성하였다고 하는 것, 셋째로 일시적·단기적이었다고 하는 것, 넷째는 조직의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성을 띤 훈련에 의존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의 특색이었다고 하겠다.
Ⅶ. 결론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 이후 국가행정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어 왔다. 과거 야경국가 시대에는 정부가 기본적인 사회질서의 유지만 책임지는 식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외교국방치안은 물론 경제성장에서 복지증진까지 정부가 담당하는 복지국가가 당연시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능의 광역화 현상의 하나로 문화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급증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이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복지도 균형 있게 겸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자연히 새로워지고 있으며, 실제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부문 예산의 비중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다. 문화행정의 활성화 및 사회적 관심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화행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아직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체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각 분야의 문화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해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실 그들은 문화의 전문가일지언정 행정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절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같은 기관에 의해 각종 연구가 이루어져온 것은 사실이나 진지한 학문적 탐구라기보다는 정책실무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자료조사 및 대안모색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행정·정책분야의 전문가들 경우 그동안 문화행정이 그다지 중요한 연구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진 행정학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1. 김동현 (1997). 문화행정의 범위와 역할.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정책연구의 새로운 전망.
2. 김영평 (2000. 3. 15).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행정의 방향.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발표논문집.
3.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2002).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과제:‘국민의 정부 문화적 평가와 정책대안.
4. 오양열 (1995).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50년:구조 및 기능의 변천과정과 그 과제. 문화정책논총 제7집.
5. 이종인 (1988). 문화행정과 국가발전. 예술과 행정. 평민사.
6. 정홍익 (1995).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예술논총.
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21세기를 향한 한국문화의 비전과 전략.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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