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유주의의 비판과 이해

소개글

정치적 자유주의의 비판과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의의 문제
Ⅱ. 정치적 정의관에 관한 오해, 그리고 혼돈
Ⅲ. 정치적 정의관의 투박한 이해
Ⅳ. 형이상학적 이론이라는 비판을 비하는 방법
Ⅴ. 동아시아적 입장에서의, 정의(正義)와 정의(justice)
Ⅵ. 내가 바라보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대한민국
Ⅶ. 롤즈의 정의로운 세계에 대해 미처 다하지 못한말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닐까.
그는 정치적 자유주의 배경으로 두 가지 점을 지목한다. 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제 2원칙인 공평한 기회의 원리와 차등원칙이 그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평등하게 자유를 획득할 권리를 얻으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평한 기회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때는 자유를 침해할 권리를 국가가 갖는다는 점이 그의 이론에서 특징적인 점이다. 이익을 도모하는 합리성과 그것의 공정성 내지는 도덕성을 염려하는 합당성이 항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야만 했다 김석수, 『칸트와 현대 사회 철학』, 울력, 2005, p.168
는 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두 개념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그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로 한 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처럼 정치적 자유주의 안에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연결시켰다고 보기에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보이며, 또한 그가 사용한 여러 개념들이 명확하게 서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들이 많다. 예를 들어, 그가 말하는 바가 자신이 설명해야 할 것을 전제로 삼아서 다시금 설명하는 순환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은 그의 모호한 개념 사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잠정적 고정점도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결국 움직일 수 없는 고정점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롤즈의 광역적인 반성적 평형상태는 직관주의나 정초주의로 빠지게 된다. 또한 이것은 자유주의 d이론이 배경적 문화와 관행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배경적 문화는 다시 자유주의 이론을 강화해주는 순환적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소위 “민주주의적 정당화의 역설(paradox of democratic justification),” 즉 평가의 대상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정순. “정치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철학연구』. 42권 단일호, 1998, pp.275-302).
그가 주장하는 정의론에는 여러 결함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저술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자유주의자이기는 하나, 정의의 원칙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평등이라는 화두를 언급하여 맹목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하는 정의관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의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정의관에 입각한 비판적인 안목에서 현재의 사회를 마주 할 수 있게 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론적,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었다. 또한 그의 이론은 합당한 포괄적 교리에 입각한 다문화적주의적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듯 롤즈의 정의론은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정의의 문제에 관한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된다.
Ⅷ. 참고문헌
존 롤즈.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1998.
김석수. 『칸트와 현대 사회 철학』. 울력, 2005.
장동진. “서양 정의이론의 동아시아 수용” 『정치사상연구』. 제12집 2호, 2006, pp. 80-99.
최기성. “가치 다원사회에서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이 지니는 사상적 함의”『정치사상연구』. 제14집 1호, 2008, pp. 33-52.
박정순. “정치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철학연구』. 42권 단일호, 1998, pp.2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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