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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안전보건][산업재해]노동재해(산업재해)의 증가, 노동안전보건의 단계,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필요성,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주체,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의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원칙, 노동안전보건활동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재해(산업재해)의 증가

Ⅲ. 노동안전보건의 단계
1. 경제개발시기
2. 사회개발 도입기
3. 구조조정기

Ⅳ.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필요성

Ⅴ.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주체

Ⅵ.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의의
1. 건강한 노동권 확보
2.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자 통제 확대 - 참여권 확대
3. 사회보장(복지) 확대 - 산재보상 확대
4. 건강 사회 만들기

Ⅶ.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원칙
1. 경계해야 할 자세
2.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자
1) 노동안전보건활동은 효과적인 조직활동의 무기이다
2) 노조의 현안과 결합시키려는 자세와 노력
3. 일상적으로 활동하자
1) 안전 활동
2) 보건 활동
3) 산재·직업병 발생시 대책활동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5) 연대 활동

Ⅷ.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전망
1. 일상활동으로 노조 활동력·현장성·조직력 강화
2. 건강 사회 만들기 사업주, 관리자에 대항할 효과적 무기로서 노동안전보건활동
3. 경영참가, 사업장 민주주의의 효과적 무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해·위험작업은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자세 - 반노동자적 자세이다.
2.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자
1) 노동안전보건활동은 효과적인 조직활동의 무기이다
일상적인 현장점검과 조합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은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생생한 모습으로 조합원들이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현안에 대한 공유와 조합원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노조의 경우 월 1회 전체 상집간부 합동 현장 점검활동을 하며 산안간부와 다른 간부가 1조가 되어 산안간부는 안전점검, 다른 간부는 노조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하고 있다.
2) 노조의 현안과 결합시키려는 자세와 노력
고용안정 투쟁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재·직업병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적정 노동강도 유지를 안건화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산재·직업병 예방 연계 선전 및 홍보한다.
3. 일상적으로 활동하자
재해발생시 대책활동, 보상 처리만으로는 근본적인 작업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현장 순회와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1) 안전 활동
노조의 안전점검, 회사의 자체검사 등에 참여를 통한 문제 발굴 -> 노조의 개선방안 수립(현장 의견 수렴 필수) -> 조합원 대상 홍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요구 -> 개선방안 확정 -> 현장 안전점검시 이행상태, 작동상태 점검
2) 보건 활동
노조의 현장 점검, 조합원 건강상태 파악을 통한 문제 발굴 -> 작업환경 진단(작업환경 측정) -> 조합원 건강 상태 진단(건강진단, 역학조사 실시) -> 원인과 개선 대책 수립 -> 조합원 대상 홍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요구 -> 해결·대책방안 수립 -> 현장 점검시 이행상태 점검
3) 산재·직업병 발생시 대책활동
현장 확보(사진, 목격자 진술 등)·적정 병원에 환자 후송 -> 필요시 작업 중지 -> 재해발생 원인 조사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요구 -> 개선방안 확정(필요시 개선방안 확정될 때까지 작업 중지 지속) -> 이행점검·산재보상청구 지원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문제해결을 위한 회사측과의 교섭창구 활동이다.
5) 연대 활동
○ 연맹·지역조직·상급조직의 노동안전보건활동 참여와 교류
○ 지역내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대응활동 참여
Ⅷ.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전망
1. 일상활동으로 노조 활동력·현장성·조직력 강화
첫째, 노동안전보건활동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발굴하는 밑바닥 활동이다. 일상적인 현장점검 활동을 통하여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와 노조 활동과 방침, 사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고, 현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둘째, 활발한 일상활동은 노조의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게 하고 또 다른 일상활동의 영역을 생산하여 노조의 전체적인 활동력을 강화시킨다. 셋째, 일상활동으로서 노동안전보건활동은 당면 투쟁과 노조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조직하는 조직활동의 도구로 유용하다. 대우조선 노조의 경우 월 1회 전체 상집간부 합동 현장 점검활동을 하며 산안간부와 다른 간부가 1조가 되어 산안간부는 안전점검, 다른 간부는 노조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2. 건강 사회 만들기 사업주, 관리자에 대항할 효과적 무기로서 노동안전보건활동
○ 회사의 약한 고리 :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율 90% 이상
3. 경영참가, 사업장 민주주의의 효과적 무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산재예방계획 수립과정에서 회사 경영상태, 생산계획 등 회사 운영계획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Ⅸ. 결론
먼저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기준을 강화하고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같은 작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평가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측정은 사업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환경개선을 피하기 위해서 하청업체에 작업을 떠넘기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정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개선과 안전조치를 위한 장기적이고 꾸준한 기술지도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 용역업체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모든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자 대표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청과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계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 하청 업체가 공동의 재해예방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지난 96년 사내 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 특별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첫째, 회사는 협력업체 신규인원을 채용할 시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한다. 둘째, 회사는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 등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해 하도급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인 산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한다.
사업주의 책임뿐만 아니라 원청 노동자들의 책임의식도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많은 노동조합에서 노·사 합동으로 진행되는 정기 안전점검을 할 때 사내하청작업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된 사항이 제대로 해결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때 하청업체에서 참여하도록 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치선(1988), 노동법강의, 박영사
▷ 김형경(1995),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변천과정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박사학위논문
▷ 박승두(1993), 부당노동행위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태식(1989), 노동법개론, 제4전정판, 법문사
▷ 윤성천(1984),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홍정선(1996),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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