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학 (송전탑과 지역주민의 피해) - 삼하리 상촌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환경사회학 (송전탑과 지역주민의 피해) - 삼하리 상촌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목적

2. 연구개관
1) 연구방법
2) 주요조사항목
3) 조사일정

3. 조사연구내용
1) 연구관련지식
(1) 고압 송전선이 방출하는 유해 전자파의 영향
(2) 고압송전선의 국내 피해사례
(3) 한국전력의 이중성 및 송전선 건설현황 실태
(4) 고압 송전탑 피해의 대안
2) 현장방문지 소개
(1) 양주 장흥면 삼하리 상촌마을의 송전선 배선구조 및 암 발생 자 분포
(2) 일반 지역과 양주 삼하리 상촌 마을간 전자계 역학조사 결과 및 비교
3)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현장인터뷰
(1) 인터뷰 현황

4. 인터뷰결과 종합

5. 결 론

6.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나누고, 나의 신분을 밝히고 나서 송전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 왔노라 하며,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삼하리 이장 정○호 씨는 다 지나간 일을 왜 지금 와서 들추려 하느냐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고, 이야기 해봤자 좋은 않은 기억만 나게 한다면서 완강히 거절의 의사를 표현 했다. 그리고 역학조사다 촬영이다 뭐다 다 했지만, 결국 전자파가 암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 라고 끝났으니 더 이상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되풀이 할 뿐이었다. 왜 그러한 것을 알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별 할말 없다. 라며 떠나갔다. 인터뷰 시도는 했으나 철저히 거절을 당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거절당했다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호 이장과의 인터뷰는 좌절 되었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송전탑 사건은 이 마을에 있어 상당히 숨기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괜히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꽤 커다란 상처가 된 것은 아닌가 싶다. 결국 송전탑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흉흉함을 안겨준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자파 피해 그리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 말고도 사람의 마음에 상처 또한 송전탑이 초래한 것이다.
4. 인터뷰결과 종합
인터뷰 결과 알게 된 사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 현장조사 대상지역의 주민은 송전탑에 대한 피해를 크게 느끼고 있지 않고 있다. 언론과 매스컴에서 보도된 기사와 방송자료상에서 비춰진 삼하리는 매우 절망적이고 흉흉하기만 한 지역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그곳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알려진 만큼 송전탑 피해에 대해서 예민하지는 않다. 집단적인 암 발생이라는 소식에 커다란 부정적 반응보이는 사람들은 소수 이며, 대부분은 전자파 피해에 대한 별 다른 인식과 염려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송전탑이 있거나 일터에 송전탑이 있는 주민들 등은 꺼림칙하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을 정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송전탑에 대해 공포감, 불안감을 까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살펴진다. 이것보다 마을 경관을 해치는 사실에 보다 민감하게 방응 한다. 이것은 전자파라는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피해보다 물리적 실체로 보다 선명하게 다가오는 피해에 대해 더욱 크게 인식하고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들째, 삼하리 지역의 연령과 학력구성은 송전탑 건립에 대한 님비를 불가능 하게 했다. 확실히 역학 조사 상으로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어떠한 조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제기될 문제는 왜 애초부터 안전한 위치에 세워지지 못했으며, 또한 처음부터 송전탑 건설을 막지 못 했는가 있다. 이는 농촌 마을이라는 특성상 청장년층이 매우 적고, 저학력으로 구성된 인구구조와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파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없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사 활동을 할 능력조차 미비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었으며, 지금에는 흔한 ‘님비’마저도 성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송전탑 피해는 지역간의 사회 경제적 차이와도 전혀 무관치 않은 것이다.
셋째,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에는 보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들어 있다. 역학조사, 방송 취재등 여러 가지의 암 발생과 전자파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확실히 알아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하자 문제제기를 한 양주시의 장재훈 의원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비판과 비난 있었다는 것은 이 이해관계의 존재 사실을 대변한다.
5. 결 론
비록 한국전력이 송전탑에서 발생 하는 전자파의 발암 물질성을 인정한 상태가 아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일 지라고 어찌 되었든 송전탑은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정확한 과학적 증거의 제시가 어렵더라도, 송전탑이 주민들에게 꺼림칙한 것, 피하고 싶은 곳으로 생각 된다는 것 자체가 악 영향 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천부인권의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충분히 문제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의 건설이 별 반발 없이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지금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인데, 이는 계속 언급 했던 것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거부할 수 있는 능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전자파의 영향은커녕,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고, 국가적 사업 이라면 잘 모르지만 그저 따라야 한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고령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송전탑의 영향과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산업발달 이후의 농촌 지역 등의 고령화 및 저학력 현상이 송전탑 건립에서 예상되는 수많은 문제제기와 저항을 차단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이고, 한국전력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저항 자체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송전탑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 추진 상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에서 비롯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송전탑이 건설된 곳은 저항력이 없고, 인구도 적은, 사회적으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이다.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거대기업의 총수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고 그 외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감히 송전탑이 들어서겠는가? 아무리 전력을 가장 경제적이고 생산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연구결과가 있다고 해도, 그곳은 피할 것이다. 한전은 알아서 피해 갈 것이다. 그리고 피해가는 대신에 어떤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은 앞으로 주목 받게 된다. 바로 송전탑이 세워질 장소로서 말이다.
※ 참 고 문 헌
1. 송전탑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의 사회학적 분석 / 2006
2. “고압 송전탑 건설 더 이상은 않된다”/ 2008/ 765kV 송전선 건설반대 추진위원회/ 2008
3. 765kV 등 공압 송전선의 인체 위해성 및 국가 정책적 문제점/ (주) 한국기술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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