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위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단체교섭의 위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단체교섭권 보장과 위임

Ⅱ. 위임의 범위

Ⅲ. 제3자위임금지조항의 효력

Ⅳ. 마치며

본문내용

연합단체인 수임인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부의 견해에서는 단체교섭권의 무분별한 위임이 노사자치적인 측면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에게 위임한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정당한 교섭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생각컨대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그 기업과 근로자 및 노사관계를 잘 이해하는 자에게 위임하는 등의 노사관계상의 상호신뢰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관행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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