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Ⅲ. 단체협약 종료후의 채무적 효력
Ⅳ.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Ⅲ. 단체협약 종료후의 채무적 효력
Ⅳ.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본문내용
에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나 단체협약의 경우 양채무가 엄밀한 의미에서 대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4.강제집행
단체협약상의 의무는 주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작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5.징계책임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개별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때문에 조합원 개인들에 대해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조합간부가 채무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관계에서 내재하는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효력으로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가 적용되기 어려운점이 많기때문에 무엇보다도 노사상호신뢰에 의한 협약준수의 관행정착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에 관한 불이행시에 적용되는 구제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상의 특수성에 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고 노사자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4.강제집행
단체협약상의 의무는 주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작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5.징계책임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개별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때문에 조합원 개인들에 대해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조합간부가 채무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관계에서 내재하는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효력으로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가 적용되기 어려운점이 많기때문에 무엇보다도 노사상호신뢰에 의한 협약준수의 관행정착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에 관한 불이행시에 적용되는 구제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상의 특수성에 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고 노사자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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