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을 위한 정책과 문제점 및 대책

소개글

실종아동을 위한 정책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종아동의 정의
1) 실종아동의 법적정의
2) 실종아동의 분류
3) 실종아동과 미아의 구분

2. 실종아동의 현황
1) 실종아동의 발생 현황
2) 실종아동의 유형에 따른 현황과 원인
미아/유괴/사고/가출/유기

3. 실종으로 인한 문제점
1) 아동의 문제
2) 가족의 문제
(1) 심리, 신체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3) 가족관계 문제
3) 사회의 문제

4. 실종아동 관련기관
1)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
2) 실종아동전문기관
3)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의 연계 및 차이

5. 실종아동 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2) 대책

본문내용

사이동 등으로 일이 지연되는 일을 없앨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추게 되어 실종아동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며 실종 아동의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사례관리나 법령 개정등 실질적인 실종 아동을 찾는 것에 힘쓸 수 있다.
(3) 보호시설의 투명화
보호시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아동의 사진과 특이사항 등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적힌‘신상명세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 신상명세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 서명 후 담당 기관에 보고되어야 된다. 만약 허위 정보를 기재를 한다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강력한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형사법적용, 지원금 삭감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 이전까지 관습적으로 행했던 일들을 청산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실종아동으로 들어온 신고와 대조확인을 하며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잦은 보호시설 방문으로 이런 시스템이 잘 이뤄지도록 감독한다. 지원을 받는 것에서는‘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 수급권자의 개인카드를 의무적으로 제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 대조해서 실종아동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수급대상자의 신변도 철저하게 확인 조사 되어야 한다. 또한 미인가시설이 있는지 확인함으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한다. 무연고 아이들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또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시설은 신고 된 복지시설보다 미신고 복지시설이 더 많다는 점, 아동에 대한 확인 요청 시 이에 대한 시설 측의 거부는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에 미신고 시설의 철저한 단속과 실종아동전담반의 설치로 권한 부여 등의 법안이 시급하다. 이는 모든‘시설’에 적용되는 사항으로‘보건 복지부’의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
(4) 대중매체를 통한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 구축
대중매체는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앰버경고(Amber Alert)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실종아동의 초기 발견율과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있다. 앰버경고(Amber Alert)는 1996년 미국 텍사스주의 알링턴에서 납치돼 잔혹하게 살해된 9세 소녀 앰버 해커먼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괴 또는 유괴가 의심되는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광판·교통방송·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아동의 사진, 범행 발생 과정, 경위 등이 담긴 실황화면을 동시에 전파하여 국민들의 제보를 받는 ‘유괴·납치사건 공개 전파 시스템’ 이다. 일단 아동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반 시민과 자원봉사자, 경찰이 일제히 공조체제를 이룬다. 바로 이 점이 조속한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비공개로 수사를 끌다가 해결을 못해 공개로 돌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즉시 사건이 공개돼 주요 공공기관과 시설에 사실이 알려지는 셈이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2002년부터 앰버경고 시스템을 도입, 그 결과 납치·실종됐던 어린이 30여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앰버경고를 실험·도입하게 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미국의 한 통계조사를 보면 42초에 한 명씩 아이가 실종될 정도로 미국에서 어린이 실종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앰버경고 시스템을 적극적 활용한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어린이 실종 사건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앰버경고’를 벤치마킹해 실종아동 발생 시 사진을 공중파 방송 3사에 송출해 신속한 제보를 받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7년 4월, 제주도에서 양지승 어린이 납치 살해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시스템을 발동했다. 하지만 활용이 제대로 안 돼 아직까지도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되고 있다. 앰버경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방송국 등 필요한 기관과 연계하여 선진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다른 시스템은 일반 누리꾼들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미아 찾기 배너를 다는 것이다. 많은 블로거들이 매달 일정액의 수입이 보장되는 상업광고 배너 대신 미아 찾기 배너를 넣고 있다. 비록 배너달기는 작은 실천이지만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것 이다.
(5) 위치확인조회시스템 확대
정부는 실종 아동·장애인의 반복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2010년까지 위치확인조회시스템(LBS : Location Based Service)을 3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등에게 손목시계처럼 생긴 위치추적용 단말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보급할 것 이다. 실제로 2007년 4월27일 오전 9시30분경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15세 정신지체 장애인 장** 아동이 서울시 중랑구 일대 집근처를 나가 실종되었다가 동대문구 일대에서 위치조회로 발견후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인근경찰지구대의 협조로 실종 3시간여만인 12시30분경에 보호자에 인계된 경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실종아동의 유전자 정보(DNA)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장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대책으로 실동아동전문기관에서 Age-Progress Program(얼굴변환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선진화 된 시스템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의 정확성 뿐 아니라 정책의 진행 과정을 부모가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북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아동 실종사건에 대응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왔다. 어린이 실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해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도 실종 아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획기적인 정책수립과 지원, 지원에 있어서도 한 부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닌 부서간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실종아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실종아동을 줄이는 중요한 첫걸음일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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