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사례를 통해 살펴본 비정규직 문제점

소개글

KTX 여승무원 사례를 통해 살펴본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KTX 소개
a. 기업연혁
b. 경영방침
c. 경영성과

2. 사건의 발단

3. 사건의 경과

4. 분쟁사안
a. 불분명한 KTX 여승무원의 소속
b. 열악한 근무환경
c. 잘못된 고용형태

5. 사건에 대한 최근의 판결


6.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7. 비정규직 앞으로는.

8. 참고자료

본문내용

투쟁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파업 해결의 실마리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파업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나 법원과 같은 제 3자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 3자가 중재에 나선다 해도 주체인 사용자와 노동자 측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파업은 결코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KTX 여승무원들의 기나긴 파업이 끝나기 위해서는 승무원 측은 회사 측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 해경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회사 측도 무조건 적인 경영 합리화 보다는 승무원들에게 진솔한 회사의 고충을 털어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와 사측이 평행선을 걷는 듯 한 현재의 태도로는 KTX 여승무원 파업 사태는 절대 해결 될 수 없을 것이다.
7. 비정규직 앞으로는.
비정규직은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5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다. 물론 보호법이 시행되며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 또는 무한 계약직으로 바꾸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하였으나 사용자들이 기존의 기간제 일자리를 외주화 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전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자신의 사정이 아니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비정규직 파업 사태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는 전체적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내 일이 아니니 상관하지 말자.’ 라는 식의 관조적인 태도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KORAIL (http://www.korail.com)
『 거리로 내몰린 1년, ‘ 우리는 KTX 여승무원입니다.’』, 추적60분, KBS 2TV, 2007.3.21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http://www.womenlink.or.kr)
부산지하철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busansubw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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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