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원 시장에서의 중국의 독주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중국과 에너지 자원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원에까지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카르텔의 형성은 에너지의 국제 수급 왜곡은 물론 자칫 국가간의 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에너지 외교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의 면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외교가 중국정부의 치밀한 전략적 계산 하에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아직 에너지와 관련된 통합된 정책 결정기구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국유기업들도 완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긴급하게 취해야 할 에너지 안보 전략의 성공 여부가 에너지 외교에 많이 달려있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가 이해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략적인 물자인 석유를 중동이나 외국에 의존하고 수송로의 안전을 미국에 의지해서는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에너지 확보에 있어 경제·시장지향적 접근보다 고전적인 지정학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이 심각한 에너지난에 봉착할 경우 중동 및 카스피해 산유국과 협정을 통한 무기 거래 실행 가능성이 있고, 독자적인 해상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을 키울 확률도 있어 미국과의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석유자원 수급이 불가능한 일본의 경우 아프리카와 중국과의 관계가 일본과의 관계보다 좋아진 것을 우려, ODA원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도층이 직접 나서는 등 아프리카에서의 자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중국의 조건없는 원조와 부채 탕감에 아프리카 각 국의 반응이 좋은 것에 경쟁하여 원조를 계획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자금이 부족했던 러시아는 외국 기업을 끌어들여 지하자원을 채굴해 수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석유와 광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이제는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기업에 높은 진입 장벽을 쌓고 있다. 최근 자원외교에는 국가 간 동맹 관계도 통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끈끈한 혈맹 관계를 과시해 온 중국은 지난해 9월 동시베리아 송유관 공사를 중단하고 기술자 120여 명을 본국으로 불러들였다.
라. 앞으로의 전망
2010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대 에너지 수요국으로 등장할 것이라 분석하며 2030년까지 세계 석유수요증가분의 42%, 석탄수요증가분의 80% 이상을 중국과 인도가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수입량 증가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대한 위기감을 유발하며, 중국과 인도로 인한 세계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성장은 OECD국가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 내에서도 최근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로 인한 전력공급 부족 및 공급설비 미비로 인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전력수요 증가·국제사회의 에너지 확보 경쟁·환경오염 관련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한 장기 에너지 공급 관련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에너지 부서를 정점으로 한 에너지 관리체계 정비, 가격정책·세제·에너지안보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 자원시장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개별적 경쟁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오히려 다자간의 협력이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및 갈등관계를 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포괄적 협력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단, 포퓰리즘에 영합하거나 신민족주의에 영합된 정책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제2의 오일쇼크 사태에 대비하여 에너지 가격의 급등락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써 에너지의 수요에 맞춘 공급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론
에너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되고, 자원의 한계에 대한 우려와 경제 발전을 우선으로 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에너지 소비국의 경쟁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 경계를 불러 일으켜 자원 확보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자원 시장의 구도마저 변화시키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은 최근 일어났지만 한 순간에 멈춰버릴 수는 없다. 오히려 자원 시장은 석유 수요 급증에 따라 고유가가 지속되고 산유국의 유전개발 능력 향상으로 인해 국가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에너지자원이 곧 국력이 되는 현 시점에서 경제성장과 대외 인지도 확대를 노리는 중국이 에너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에너지 확보 노력은 세계 정치적 불안과 환경오염 등의 커다란 문제를 제공한다. 다행인 것은 중국이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효율 증대 기술이나 대체 에너지 기술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동안 앞만 보고 경제성장만을 강조하는 정치에서 대국으로서의 역할과 대외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정치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1. British Petroleum,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8
2. KIEP, 중국경제현안브리핑: 중국 에너지 백서 “중국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08-2호), 번역본
3. 경제기구과, 세계경제의 신민족주의 등장 및 전망, (2008)
4. 김현진, 중국發 에너지 위기 가능성과 에너지 안전보장, (2004)
5. 이태환, 정세와 정책, (2008년 3월호)
6. 인터넷한국일보, 자원시장 지도 바꾸는 '차이나 파워', (2008/04/28)
7. 정위용(동아닷컴), 러시아의 무서운 자원외교 장벽, (2008/05/23)
8. 주간한국일보, 新 민족주의와 자원카르텔의 망령, (2008.05.26)
9. 연합뉴스, 일본 對아프리카외교 “우린 중국과 달라”,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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