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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북한의 해방직후의 권력

Ⅲ. 북한의 권력구조 구성

Ⅳ. 북한의 권력구조 평가

Ⅴ.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야와 관련한 그 어떤 정책과 노선도 당의 승인과 합의 없이는 결정 및 이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와 같은 당의 감독기능은 중앙으로부터 각지역과 부문의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북한 전역을 뒤덮고 당조직망을 통해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당의 정책적 감독기능이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70년대부터 점차 개인독재형태로 변형되여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김일성은 이전 공산국가들에서처럼 노동당 정치국이나 비서국,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같은 당의 집체적 협의 및 지도 체계에 많이 의거하여 정책을 작성하고 채택해온 것과 달리 현재는 이러한 당의 집체적 지도체계가 상층부에서 분야의 정책 작성자들로부터 당내 해당 부서가 합의해준 정책초안을 직접 챙기고 비준해주는 극히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정책결정구조를 수립해 놓았다. 또한 김정일은 고위층의 인사권과 모든 당원들과 주민들의 사상동태와 움직임을 장악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이들에 대한 세뇌교육과 선전을 담당하는 선전선동부를 당의 핵심부서로 못박고 이 부서들을 자기의 최측근들로 확고히 꾸려 놓았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정치적 신임과 물질적 배려를 공식 서열상 최고위층의 원로들보다 더 높여줌으로써 이들 양대부서를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권력의 명실상부한 핵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김정일이 사회에 대한 당의 통제와 감독기능을 절대화시키고 당내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시킨 근본목적은 그 어떤 분파세력과 도전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없애버리며 국가의 대내외정책 결정과정을 철저히 장악통제하고 체제수호에 불리한 그 어떤 정책 결정의 채택이나 정책탈선을 차단시킴으로써 결국 당을 자신의 권력 유지의 기본수단으로 만들자는 데 있다. 김정일의 이러한 당내 각 부서들과 조직들에 대한 직접적 장악 및 보고체계와 이들을 통한 국가의 전반 부문에 대하 지도체계의 수립으로 하여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와 합리적인 정책결정요소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며 오직 김정일에 대한 충성경쟁과 아첨만이 지배하는 봉건왕조의 정치형태만 존재하는 것이다.
Ⅴ.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시사점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도 탈냉전기의 국제환경에 속에서 자신의 체제존속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국가와의 연대를 포기한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의 김정일은 중국으로부터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얻어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확고한 안보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체제유지를 포함한 모든 정책노선에 중국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중 양국은 냉전기의 혈맹관계는 다소 퇴색했지만,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북중간에는 여전히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정치 군사적인 실리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는 아직도 군사자동 개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 있다. 이러한 관계는 동북아 상황이 군사적 긴장으로 발전할 경우 지역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동맹의 구도에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북중관계의 지속성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여전히 동북아 안보질서 틀 속에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밖에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기존의 혁명과 이념적 연대에 기초한 기존의 양국 특수 관계에 따른 영향력은, 한반도 평화와 냉전체제 해소,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그리고 탈북자 문제 등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이러한 사안들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으로 얼마나 작용될지,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존재한다.
참고문헌
고유환,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동국대 북한학과교수논문 2000
김인구,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9), 통일경제,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박재규, 북한이해의 길라잡이 제2판, 법문사, 1999
정병일,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현지지도 수행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 서울: 선인출판사, 2007
한미경, 북한정치 체제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학위논문, 2000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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