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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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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파의 역사
1. 사바르/헨리/에디슨과 전파
1) 사바르(1824년)
2) 헨리(1842년)
3) 에디슨(1875년)
2. 전파를 확인한 훌륭한 헤르쯔
1) 퓨우즈(1879년)
2) 헤르츠(1888년)
3) 마르코니(1895년)

Ⅱ. 주파수의 정의와 특성

Ⅲ. 주파수의 배분

Ⅳ. 주파수의 이용 현황

Ⅴ. 주파수 관련 정책적 이슈
1. 주파수 재산권의 창조
2. 허가(할당) 방식
3. 주파수의 용도 결정(flexible allocation)
4. 주파수의 재허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면적인 주파수 이용 상의 유연성 제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동전화의 무선호출 서비스 허용, 2세대 이동전화 주파수를 이용한 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의 허용 등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주파수 이용 상의 유연성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통신방송 융합적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동전화를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전송의 불법 논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위해서는 통신, 방송용이라는 제한을 폐지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양 서비스 제공의 허용기준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주파수의 재허가
주파수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용권만 부여될 때 이용기간과 재허가는 재산권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된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대가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용기간 만료 시 기존 이용자에게 재할당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1) 기존 이용권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않거나, 2) 국방, 치안 또는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가 다른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주파수총량 및 공정경쟁에 관한 할당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재할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심사할당 주파수의 경우에는 별도 이용기간이 없다.
미국의 경우 방송용 주파수의 재허가와 취소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재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법적 분쟁도 자주 발생하였다. 1936년부터 1970년까지 78개의 사업권을 취소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10년간 무려 64개의 라디오와 TV 방송 사업권의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Weis, Ostroff, and Clift(1980)에 의한 64개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단지 사업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권이 취소되는가 하면, FCC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업자가 재계약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FCC는 1946년과 1960년 두 차례에 걸쳐 재허가를 위한 새로운 심사영역과 기준을 정하였는데 특히 1960년에는 14개의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1965년에는 사업자의 공익 부합 여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정책문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FCC는 1970년의 정책문서를 통하여 기존 사업자가 최소한의 필요조건만 만족하면 재계약을 허가하는 혁신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후에도 FCC는 재허가와 관련된 기술적인 기준을 바꾸고, 허가취소의 근거가 되던 기준들을 축소해 나갔다.
재허가의 불확실성은 주파수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때 사업자는 장기적으로 투자활동에 대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뿐 장기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주파수 이용자가 수시로 뒤바뀌는 등 많은 비용이 초래된다. 물론 최소한의 기준 적용은 더욱 효율적인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으로 사용되고, 경쟁을 제한하는 사회적 비용을 낳을 수도 있다. 재허가의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비용과 재허가 기준의 완화에 따르는 진입장벽의 강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상현, 정보통신혁명과 한국사회, 한나래, 1995
김인석 외 7명, 전파시스템 기초
김영식, 과학사
손동욱, 신정보통신개론, 생능출판사
오진곤, 과학과 사회
최용제·김재수, 미국 주파수재산권 형성과정에 대한 사례분석, 정보통신정책 ISSUE 제11권 8호, 1999
한국전자파학회, 도시권 전파환경 분포 조사 및 분석 연구, 1997

키워드

전파,   주파수,   방송,   파장,   주파수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