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소개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행정쟁송제도 의의
2. 쟁송제도의 기능
1)권리구제기능
2)행정통제기능
3)양자의 관계

Ⅱ.본
1 행정심판
1)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①취소심판
②무효등확인심판
③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1)행정소송의 의의
2)행정소송의 종류
(1)항고소송
①취 소 소 송
②무효확인소송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명항고소송
(2)당사자소송
(3)민중소송
(4)기관소송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공통점
5. 양자의 관계

본문내용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들 양자가 다같이 행정쟁송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제도적으로 서로 관련시켜 이들의 분업과 협조를 통한 전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행정쟁송제도를 확립하도록 해야
양자를 관련시키는 제도적 방법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의 심리범위의 제한으로서 실질적 증거의 법칙이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
（1)위법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
　（2)대륙법계에서는 행정권의 자기통제를 도모하기 위해, 영미법계에서는 행정심판을 준사법절차로 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기할수 있는 전체로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성하려는데에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적 이유를 둠
　（3)우리 헌법제107조3항은 행정심판절차의 사법화를 명시. 행정심판의 보완사법적 기능에 역점.
행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행정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함
3） 실질적 증거의 법칙
（1)실질적 증거란 합리적 사람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일만한 적절한 증거, 즉 인정사실의 합리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증거
（2)사실인정의 문제는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 행정기관의 전속사항이며 법원은 오직 행정기관의 사실인정이 실질적 증거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법률문제에 관해서만 심리
（3)이 법칙은 어떤 증거로부터 두가지 상반되는 사실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행정기관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견해를 채택한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사실인정을 배척할수 있게 한다면 현대행정의 전문성, 능률성, 통일성을 보장할수 없다는데 이론적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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