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사강나래)의 찬반의견과 제언

소개글

4대강살리기(사강나래)의 찬반의견과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내용
1) 추진배경
2) 추진경위
3) 사업 범위
4) 계획의 성격
5) 4대강 주변지역 현황
6) 사업내용
7) 투자계획
8) 기대효과

Ⅲ. 찬성의견
1) 기후변화에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다.
2)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활력소가 된다.
4)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한다.
5) 생태습지 조성으로 습지공원 활용한다.

Ⅳ. 반대의견
1) 전문가들의 경고 “속도전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2) 4대강 예산 떠안은 수공, 10년간 이자 수천억 원대 부담 발생한다.
3) 호수로 변하는 4대강
4) 4대강 살리기로 수질이 개선될 것인가?
5) 생태계 회복 가능하나?
6) "4대강살리기, 생태계 파괴 우려"

Ⅴ. 4대강 살리기 정책에 관해 제언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는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돼 사실상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또 4대강 전 구간에서 준설이 계속될 2년 동안 부유 토사가 발생해 그동안에도 수질이 나빴던 갈수기에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는 보 설치로 수심이 3미터 정도 깊어지면서 유속은 1/4로 떨어지고 확산계수는 1/6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정작용이 떨어져 BOD 기준 0.5mg/L 수준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엔 2009.09.07
5) 생태계 회복 가능하나?
4대강 둔치에 퍼져 있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를 전면 철거한 뒤 생태적으로 복원,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습지를 조성하고 수질정화 식물을 심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국가 하천에 생태 습지 35개 지구(43.5㎞)가 조성되고 보 설치 구간에 구하도(과거에는 하천이었지만 현재는 흔적만 남아 있는 지형)가 복원된다. 또한 하천 인근의 토지가 국가에 매수돼 2012년까지 813만㎡의 생태림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준설 등으로 인해 훼손될 기존 100여개 습지에 대한 대책을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4대강 공사 구간에 서식 중인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 민감어종에 대한 보호 대책도 논란이다. 환경부의 4대강 수계 640곳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2007년과 2008년) 천연기념물 1종, 멸종위기종 7종, 한국 고유종 50종이 서식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4대강 공사 구간에는 흰수마자와 얼룩새코미꾸리, 꾸구리 등 3종의 민감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민감종에 대해서는 샛강 등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멸종위기종 등을 증식시켜 현재보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4대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강 바닥에서 5억7000만㎥의 막대한 토사를 긁어내는 것 자체가 하천의 수생태계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목사업이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면 하천 생태계의 큰 그림이 바뀔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 경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 2009.09.08
6) "4대강살리기, 생태계 파괴 우려"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에서 단연 화두였다. 특히 존 번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특훈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는 다른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번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4대강 프로젝트를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는 "강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며 "하나는 산업성장을 하면서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자는 측면이고, 나머지 하나는 운하 프로젝트 추진배경과 비슷한 측면"이라고 역설했다. 번 교수는 "운하 프로젝트는 자연적으로 강이 흐르는 수계보다 더 나은 수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 서부지역의 강 복원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번 교수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은 강의 수계를 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개선한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생태학적 재앙을 불러왔다"며 "현재는 망가진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자연 그대로의 수계보다 더 무언가 나은 것을 만들어낼 만한 지식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09.09.09
Ⅴ. 4대강 살리기 정책에 관해 제언
① 유량 확보를 위해 낙동강 유역에 추진하는 보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로 인해 물길이 차단돼 수질이 악화되는 맹점이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정부가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4대강 살리기는 사상최대의 국책사업이다. 최근 전국 여론조사의 결과로 보자면, 사업의 예산 규모를 줄이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고려해서 예산 규모를 축소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펼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③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골격에 해당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은 추진하되, 주변부 사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로 연결 된다는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진짜 ‘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⑤ 홍수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이 지천살리기와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수량 확보를 위한 보의 설치가 상류부 소규모 저수지 설치보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들이 친환경적인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토의와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⑥ 4대강 살리기는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생명·자연·문화·희망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내용이 잘못된 기술과 만나면 4대강 죽이기도 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는 우리나라 초유의 대사업이며, 한다면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설기술이 세계적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하고, 정리하여 좋은 설계안과 구체적 건설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이런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기술과 정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문·정치인과 과학기술인의 역할 재조명과 이를 위한 보다 큰 틀의 이해가 필요하다.
⑦ 4대강 살리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지방 정부,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 형성 및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정책포털, http://www.korea.kr/
국민일보 2009.09.06, 2009.09.08
아주경제 2009.09.09
오마이뉴스 2009.09.09
뉴스엔 2009.09.07
경향신문 2009.09.08, 2009.09.01
파이낸셜뉴스 2009.09.06
세계일보 2009.09.04
강원도민일보 2009.09.04
이투데이 2009.09.10
서울신문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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