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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행정]문화행정(문화정책)의 의미, 문화행정(문화정책)의 종류, 문화행정(문화정책)의 특징, 문화행정(문화정책)과 시장실패, 문화행정(문화정책)의 과제 평가, 문화행정(문화정책)의 한계 및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행정(문화정책)의 의미

Ⅲ. 문화행정(문화정책)의 종류
1. 문화경제학
2. 문화산업론
3. 문화행정 및 문화정책 연구

Ⅳ. 문화행정(문화정책)의 특징

Ⅴ. 문화행정(문화정책)과 시장실패
1. 윌리엄 보몰의 ꡐ고비용병ꡑ(Cost Disease)
2. 정보의 결핍
3. 과다한 거래비용
4. 독과점
5. 외부효과
6. 막대한 초기비용 혹은 고정비용이 필요한 경우
7. 상업주의로 인한 질적 저하
8. 전통문화의 쇠퇴
9. 형평성 문제
10. 문화주권의 훼손

Ⅵ. 문화행정(문화정책)의 과제 평가

Ⅶ. 문화행정(문화정책)의 한계
1.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한계
2.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서의 한계
3.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한계
4.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한계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정책의 결과로 과연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측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1973년에 시행된 이래 총 5,459억원이 지출되었는데, 과연 그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얼마나 진흥되었을까? 사업목적별로 보면 예술진흥에 1,296억원, 문화복지에 481억원, 문화기반조성에 1,245억원이 지출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의미있는 지원이었는지 아니면 엄청난 낭비에 불과하였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물론 문예진흥기금 관리기관인 문예진흥원에서는 그로 인해 이런저런 가시적 성과들이 있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물들이 진정한 문화발전, 문화복지향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문화예술인들의 전문적 평가를 그냥 수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반응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명확히 답할 수 없는 한 문화정책의 평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문화정책의 사후적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문화는 본질적으로 그 회임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된 창작이나 감상 능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문화예술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혹은 충분한 감상능력이 터득되려면 먼저 오랜 시간동안 문화적 경험의 축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회임기간 동안에는 비록 내적으로는 숙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나 발전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숙성과정이 언제 끝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지도 극히 불확실하다. 그런데 현실의 관료사회에서는 매우 근시안적인 문화행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단기적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데 집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성급한 평가는 자칫 벼가 충분히 익기도 전에 낱알이 없다고 베어버리는 식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문화정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비교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어떤 식으로든 평가는 이루어진다. 관료제의 속성상 공적 자금이 소요된 정책사업에 대해 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상일이 모두 그렇듯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무리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누구도 원치 않는 엉뚱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문화정책의 평가 역시 표면적으로는 객관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정치적 흥정이나 조작의 결과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아니면 문화발전이라는 본질과는 별 관련이 없지만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이나 혹은 법규정준수 여부와 같은 지엽적인 사안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평가라면 하나마나한 것이며 오히려 문화발전에 방해가 되는 왜곡된 정보가 될 뿐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시련을 극복해가며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개척해 왔다. 우리는 1950년대는 전쟁복구, 60년대는 식량증산과 안보확립, 70년대는 공장유치와 소득배증, 80년대는 도시화에 대응한 토목건설 사업에 전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더불어 우리 국민의 생활패턴이 고도의 소비형 사회로 전환됨과 더불어 우리는 각종의 환경악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가속적인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는 기업이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그 기능과 효율, 편리성과 생산성을 지상의 과제로 한 공업적인 시각에서 개발되어 왔다. 그 결과 도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개발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주택은 그저 잠을 자는 장소로서 만들어진 곳이었으며, 녹지와 개울 그리고 문화시설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국토는 공해반도(公害半島)로 변하였고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면서 급기야는 인간의 마음마저 황폐하게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심각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새삼·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어서 생활의 질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갈구하면서 발전한다는 것 그리고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된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실현을 도모하려는 강한 의욕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욕구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문화에 대한 지향이 응축(凝縮)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로부터 구체적으로 요구되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어메너티(쾌적환경)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이 실현되는 것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강조되고 논의되기 시작했던 문화의 시대라는 호칭은 바로 이러한 시대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행정에 문화를 지향하게 하는 요구와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지방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해와 자연파괴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도록 요청 받게 되었다. 또한 문화에의 지향과 그 구체적인 요청인 문화적 환경의 실현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차원의 과제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풍요한 생활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주체성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되고 문화정책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풀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지방이 쾌적한 생활문화를 창조해 나감에 있어서, 그 핵심적 요소를 문화에 두고, 지역의 주체성·자율성을 확립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평(2000),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행정의 방향,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발표논문집
김권집(2005), 한국행정조직론, 이화출판사
김경욱(2002), 팔길이 원칙과 문화정책, 미발표논문
나카가와 이쿠오, 문화예술과 정책
이중한(2000), 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문화재정과 문화정책,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오석홍(2002), 한국의 행정, 법문사
이토스 야스오 외, 이흥재 역(2003),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역사넷
한상진(2000), 창의적 문화국가의 실현,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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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   문화정책,   문화,   문화산업,   문화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