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개론] 다문화사회와 그에 따른 다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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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실제로는 이주여성이 귀속된 ‘한국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여전히 이들을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체로서가 아니라 집단화, 획일화된 시선에서 대상화하고 있고, 이들의 주류화정책보다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각 부처별 정책영역의 확장이나 새로운 정책의 발굴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부처별 중복지원과 가시적인 효과를 겨냥한 단기적인 이벤트성 지원정책으로 인해 국가가 재원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들은 ‘다문화정책’에서 ‘다문화’에 대한 개념 및 내용 범주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정책의 대상 및 범주가 부처마다 달라지기도 하여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다문화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소외된 아동에 대한 지원은 약화되고 있다는 이른바 역차별에 대한 논란도 이러한 지원정책 성격과 관련이 깊다.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란 공적영역에서는 사회구조적인 소외를 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적으로는 일상적인 삶의 문화를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 이주자들이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다를 권리를 누리면서 ‘자원화’도 가능한 사회이며 다문화정책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사회적 가치와 구조에 대한 성찰에 기반한 관점의 공유와 이에 따른 실천으로서의 정책이라기 보다 해결해야 할 ‘특정한 대상’에 한정된 ‘새로운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 이주자들을 대상화하여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의 낮은 수준의 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 담론의 확산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한국화’에 기반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담론과 실천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우리사회 이주자들을 분리적 시선으로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는 도구적 관점을 넘어 지구화 흐름을 구성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적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능동적 현실인식과 주체적 역량, 다양한 적응 전략 및 실태 파악을 통한 다각적인 차원의 이해와 정책적인 접근은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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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정책,   복지,   사회복지학 개론,   다문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