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우리나라 출판정책에 관하여

목차

1. 문화정책의 의미

2. 출판정책의 의미
(1) 출판진흥정책
(2) 출판규제정책

3. 출판 정책의 세 가지 측면
(1) 경제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3) 문화적 측면

5. 출판 정책에 대한 유관 기구
(1) 출판 유관기구의 역할 / 특성
(2) 유관기구의 현황

6. 한국의 출판정책
(1) 한국 출판정책의 역사
(2) 2003 현 정부의 출판 정책
(3) 2003 출판 정책에 대한 고찰
(4) 선진국의 출판정책
(5)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 정가제’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0개의 출판사가 펍넷을 통하여 출판물을 소개하고 있으며, 3700개의 서점, 도매상, 학교, 도서관이 이 펍넷을 통하여 서적을 구입하고 있으며, 340,000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하여 제공하고 있다.
(5)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 정가제'에 관한 논의
최근의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일반의 국민들이 현실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출판 정책이라면, '도서 정가제'를 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도서 정가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일부로 지난 2월 27일 통과된 도서정가제는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책의 정가 판매를 해야 하고 온라인 서점은 발행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출판물에 한해서만 정가 또는 10%이내의 범위에서는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제 22조 3항)
OECD가맹국 가운데 도서정가제가 있는 나라는 12개국, 없는 나라는 13개국이다.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의 출판선진국 대부분이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있어 도서가격이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독일어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변국가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와 함께 3개국 공동도서협정(3-Country Collective Book Agreement)을 맺어 자국은 물론 인접국가간의 도서정가제를 정착시키고 안정된 유통구조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유통구조 역시 도서정가제를 기반으로 유통회사, 도 소매, 고 서점간의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우리의 유통구조에 대비된다.
프랑스 정부가 1981년 8월 '랑법'(도서정가법)을 제정한 가장 큰 목적도 출판 산업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프랑스정부는 해외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지원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정부처럼 출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전면지원 정책 하에 이루어놓은 도서정가제 및 유통구조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선진정책으로 비친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도서정가제가 유통구조를 정립하는 첩경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유통구조에 도서정가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절실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이전 출판 서점업계는 유통 질서가 극도로 문란하고 무분별한 할인 판매로 인한 혼란으로 소비자(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1977년 이후에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정가제를 시행한 결과 발행 종수 연간 50% 증가, 발행 부수 70% 증가, 서점 수 20% 증가 등 출판 산업이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출판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98년 이후에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도서 할인업소(할인마트,인터넷서점 등)의 영향으로 1999년 말 우리나라의 출판계는 발행 종수 10.1% 감소, 발행 부수 51.8%감소되었고, 서점 수는 11%가 감소되었으며 이듬해에는 24.7%가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도서정가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9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 법규에서는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측은 반사이익을 보며, 이를 지키는 측은 경영난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던 것이다.
즉, 자율적으로 지켜지던 도서정가제는 90년대에 생겨난 할인 마트나 인터넷 서점 등의 영향과 위반 시 제재 근거 조항의 부재로 무너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도서정가제는 우리나라 출판문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 또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두드러지는 문제는 인터넷 할인판매 허용으로 중소서점을 더욱 영세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점이다. 서점에도 할인판매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인터넷판매를 정가제로 규제하는 것이 공정하다. 실제로 할인형 인터넷서점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5%이상 할인할 수 없게끔 랑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법 시행 후, 인터넷 서점은 10%할인에다 마일리지 서비스로 10% 또는 20%를 추가하여 할인해주므로 신간은 20% 이상의 할인혜택 그리고 구간은 40% 내외의
할인혜택을 구가하고 있음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본래의 성격에서 왜곡되어 인터넷서점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게 되었다. 여기에 대응하여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와 같이 오프라인 서점의 대형 선두 서점이 앞서서 50% 조조할인 이벤트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질서 혼란을 더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정가판매를 시행하는 중 소 서점의 판매망을 위축시킴으로써 중 소 서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불공정한 법으로 비난받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서점에 대한 특혜조항을 없앰으로써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바로잡아 영구적으로 시행할 가치가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문제는, 올 2월부터 시행된 이 도서정가제가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2005년부터 실용서의 정가제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는 초등학교 학습참고서의 정가제가 해지된 후, 5년 후인 2008년부터는 정가제 전면해지라는 단서를 부칙에 담고 있다.
도서정가제의 한시적 시행을 통해 시행착오와 개선안, 대안을 검증해보고 정책지원의 증감을 타진해보기 위한 의도라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회적 시행에 그치는 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소홀하게 이행하는 정책이라면 정책 자체를 시행착오라는 궁지에 빠뜨리고 말뿐이다.
우리에게는 도서정가제가 유통질서 확립 서점의 활성화 중소서점의 발전 출판문화의 질적 향상 저술계 독서계 학계의 동반발전 출판문화의 총체적 발전이라는 구도를 경험적으로 설정한 바 있다. 물론, 도서정가제가 무너졌을 때의 구도도 익히 설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정가제 폐지계획에는 앞서 검토할 것이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출판수출량이 많은 나라에게는 오히려 도서정가제가 걸림돌이 되므로 정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까지 정가제를 폐지하라는 강요 역시 자국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의도에 의한 것임을 바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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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정책,   출판,   출판정책,   영향,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