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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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1. 들어가며

2. 개인정보 공개 찬성론

3.개인정보 공개 반대론

본문내용

문제를 제기한다.
6)법적용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형법상 만 14세 미만자)를 살해하거나 유괴·강간 하는 등 불법이 중한 범법자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상 만19세 미만자)에 대한 성매수 행위자의 신상만을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로서 법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7)청소년보호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공개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치관이 혼돈돼있는 현대 사회에서 매매춘과 성범죄가 만연되어 있어 사회적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를 감정적으로 일개인에 대한 극약처방 또는 충격요법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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