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주요 제조항 검토

소개글

단체협약의 주요 제조항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화조항

2. union shop 조항

3.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조항

4. 조합활동조항

5. 해고협의조항

6. 면책특약

본문내용

“파업기간 중의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다. 이 면책특약은 협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채무적 부분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민사책임의 면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표기를 의미하지만, 형사책임의 면제는 국가의 형벌권과 관련되므로 단지 사용자가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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