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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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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범위

Ⅲ. 모성보호의 현황

Ⅳ. 모성보호와 휴가제도
1. 산전 후 휴가제도
2. 육아휴직제도

Ⅴ. 모성보호의 강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 있으며, 또한 육아휴직자의 80%이상이 복직하기 때문에 복귀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여성이 재취업을 위해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취업훈련시책을 지원하고 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3년 정도로 비교적 길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직 복직이건 다른 직무로의 취업이든 상관없이 숙련의 저하를 보충하기 위한 재취업훈련을 이수하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 및 급여 조항 외에 다른 관련정책 들이 병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체근로자 및 육아휴직 후 복귀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근로자 및 사업체의 훈련프로그램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육아휴직을 활용경험자는 물론 육아휴직 활용의사가 있는 여성근로자들은 직장 복귀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80%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반면에 사업체는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의사가 높았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수가 약간 안되는 사업체에서(45%)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근로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다(28%). 이상과 같이 복귀자를 위한 훈련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조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체의 의사를 조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근로자 및 사업체 모두 여러 가지 훈련방식 중에서 정보제공, 직장복귀이전 훈련, 직장복귀직후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시범적으로 제조업생산직 부문, 금융업 부문, 의료업 부문의 세 가지 업종에서 직장복귀근로자를 위한 3종의 훈련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훈련방식은 이전 소속사업장의 소속 부서를 중심에서 현장훈련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집체훈련을 통하여 근무환경 및 조직변화 사항에 대한 정보, 관련법규 및 규정, 신상품,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할 것이다. 직장 복귀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은 사업자의 규모 및 업종은 물론 현업의 여건 및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훈련프로그램 개발은 필요치 않으며, 사업체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여 사업체의 여건에 적합한 훈련이 실시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의 의의를 재규명하고, 기업체 노동비용에 준거하여 일인당 적정비용을 추정한 바, 현재의 20만원보다는 적어도 10만원 이내에서 상향조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층별훈련의 단가를 적용하여 육아휴직자 직장복귀훈련 비용을 추정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한 분석은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직장복귀 훈련프로그램은 조기 도입을 통해 육아휴직 근로자의 직장복귀 불안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육아휴직 후에 탁아의 문제는 자녀가 초등학교 에 입학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여성근로자의 경력지속과 관련이 있다. 직장보육의 확대, 가족간호 휴가제 등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가족친화적 조치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엘림·윤덕경·박현림(2000),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법개정방안,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노경림(1999),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동부(2000), 여성과 취업
백진아(2001), 90년대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 담론: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관련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발표논문
보건의료산업노조(2002),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 실태조사결과

키워드

모성보호,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   여성정책,   여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