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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금보험제도의 특징, 예금보험제도의 배경, 예금보험제도의 장단점, 예금보험제도와 사전적 위험관리, 예금보험제도와 고정보험료 예금보호제도, 외국 예금보험제도의 사례, 예금보험제도의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금보험제도의 특징

Ⅱ. 예금보험제도의 배경

Ⅲ. 예금보험제도의 장단점
1. 예금보험제도의 장점
2. 예금보험제도의 단점

Ⅳ. 예금보험제도와 사전적 위험관리

Ⅴ. 예금보험제도와 고정보험료 예금보호제도
1. 은행의 자산구조에 끼치는 영향
2. 은행의 부채구조에 끼치는 영향
3. 예금자의 감시기능 소멸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심화

Ⅵ. 외국 예금보험제도의 사례

Ⅶ. 예금보험제도의 시사점
1. 예금보험공사의 전문성 및 사전적 위험관리 강화의 필요성
2.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점차 이를 세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전적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감독제도 역시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기관별 감독체계는 겸업화, 증권화의 진전에 대비하여 기능별 감독체계로 전화되어야 한다. 같은 기관이라도 이질적인 영업과 특화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도 기관별에서 상품별, 기능별로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 후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진만을 처벌해왔던 과거의 감독체계를 넘어 사전적 경영감독의 유인을 주기 위해서 경영진뿐 아니라 감독기구의 책임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위험관리 기능의 강화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은행 민영화 및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직 입법화는 되지 않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은행 민영화 및 지배구조 개선 방향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대주주에 의한 은행 경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주주의 탄생은 책임경영을 통해 은행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 못지않게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주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증대, 산업 리스크의 은행업 리스크로의 확산, 소유경영자의 위험선호 증가, 은행의 레버리지 능력을 이용한 타 산업 진출 등이 부작용의 예이다. 또한 은행의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민영화를 통해 연기금 등 제2금융권의 은행주식 보유가 늘게 되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부실이 연계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 기능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2.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
금융위기 또는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겸업화, 전산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대형화로 인해 보험사고의 규모가 늘어난 만큼 사전적 위험관리와 함께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기금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금보험제도가 극히 최근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적립기금의 수준이 정상적인 예금보험 기능을 담당하기에 부족한 상태이다. 일례로 미국 FDIC와 같이 부보대상금액의 1.25%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유보해야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8조원 이상의 기금적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적립된 보험기금은 약 1.8조원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의 예금보험료율이 유지되면 매년 약 8,000억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납입된다. 이는 향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모두 정상적인 예금보험기능 확립을 위해 전액 적립하더라도 적절한 기금규모를 갖추는데 상당기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금보험기금의 적립문제는 그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용된 공적자금이 예금보험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우리나라만의 특수성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복잡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납입 보험료를 전액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야하는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공적자금의 분담 원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다음절에서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만기도래 규모 및 최적 차환발행 방안을 분석하여 보자.
분석을 통해 본고는 현재 통합되어 운용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을 분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금보험기능의 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부실금융기관 자금지원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은 정부의 책임 하에 예금보험공사가 대리인으로서 관리하고 예금보험기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금의 자생력 회복 및 제고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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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택·안영석(2001),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KDIC금융연구, 제2권 제2호
최장봉·박경서(1996),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96-02
한국은행(1995),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개요, 은행감독원
한국조세연구원(1996),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방안과 외국사례 분석, 정책보고서 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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