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관세평가협정과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

본문내용

결론
국제무역환경은 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과 FTA 등으로 대변되는 지역경제통합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는데, 최근 FTA를 통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 제반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관세율 인하로 관세의 고전적 기능인 재정수입의 약화 초래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통관단계에서의 신고 내용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는 선 통관 후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대부분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여 처리한 후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심사는 사후심사제도를 통한 관세평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국제 기준인 WTO 관세평가협약이 국내법에 수용되어 과세요건의 해석기준이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 납세의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대부분 관세청이세 고시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세평가제도는 브뤼셀 평가협약에서는 관념적인 정상가격이었으나 현재 WTO 관세 평가협약에서는 실증적 가격인 실제 거래가격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평가는 일반적으로 WTO 관세평가협약이라는 국제적 표준이 정해져 있으며, 우리나라도 관세법에 동 협약을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세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율과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산출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세율과는 달리 매우 유동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평가의 결정에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달라진다. 따라서 세액을 납부하는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정확한 관세평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된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를 이용함으로써 악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의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는 관세평가 심사 대상으로 자동 선별하여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평가와 관련된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진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통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재수출하였는데 기간이 경과한 이후 세관에서 추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세평가 업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거래유형, 원가구성, 결제형태, 운송방법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최근 국제무역 환경에 따라 다양하고 특수한 거래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관세평가업무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조직이나 인원은 적은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WTO 관세평가협약 및 관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모호하고 단순화되어 이는 측면도 있어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도 발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관세평가 관련 법규, 심판례 및 사례 등에 대한 인터넷 공개, 관세평가 설명회 확대 개최 등 성실신고 풍토를 지원하고 납세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확한 과세자료 제공 및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불량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하여 이를 개선하게 함으로써 관세평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세평가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강흥중(2006).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한국관세학회.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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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웹 사이트>
관세청 (www.customs.go.kr)
로앤비 (www.lawnb.com)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www.elit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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