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의료급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정 및 의의
　2. 의료급여제도의 대상
　3. 의료급여제도의 급여
　4. 의료급여제도의 재정
　5. 의료급여제도의 쟁점
　　1) 본인부담금
　　2) 선택병의원
　　3)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6. 쟁점의 해결방안
　　1) 보상제 및 상한제 도입
　　2)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3) 텔레케어사업 실시
　　4)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플라스틱카드와 신용카드의 모양 동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부담대상자인지 아닌지, 선택병의원대상자 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한 표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카드로 바꾸어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면 수급자의 의료급여기관이용실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되어 적정의료급여를 유도할 수 있고, 본인부담제·선택병의원제 및 급여일수연장승인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의료급여증이 건강보험증과 모양과 색깔이 달라 차별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1997년 보험증 모양을 동일하게 만든 전례가 이미 있으며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건강보험 대상자와 다른 형태의 보험증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진료차별, 심리적 위축 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카드화를 추진하는 것이 명백한 차별이며 ‘취약계층을 위협하며 낙인찍는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찬반의 논쟁 속에서 만약 플라스틱 카드제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플라스틱 카드의 모양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만드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건강보험가입자와의 차별문제는 플라스틱카드의 모양을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만들어 한눈에 보아도 일반 신용카드와 구분이 어렵게 만들어 낙인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급자들의 진료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도 거론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2007 ).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과거에는 1종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의료급여의 남용 및 오용의 문제가 커지면서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책임성을 심어주기 위해 2007년 7월에 1종 수급권자에게도 일정부분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즉, 수급권자가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중복투약과 '의료쇼핑'을 줄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결국 7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뀐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오남용을 줄여 수급권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급여를 줄여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민단체 및 인권협의회의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행되는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 비판의 목소리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시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더불어 지금당장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실시 때문에 수급권자들이 필수적인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수급권자들이 의료 접근성에 제한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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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 교 행정대학원
김현희(2004),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대한민국 정책포털,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혁신’ 발목 잡지말라 >, 2007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백서 >, 2006
보건복지가족부, < 200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 2008
서울신문, <‘시민단체·의료계 새 의료급여制 반발 확산’> 2007.07.03
에이블뉴스, <‘의료급여제도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2007.01.10.
에이블뉴스, <‘본인부담금 내는 의료급여제 반발 거세’>, 2007.07.05
원석조(2008), 사회보장론, 양서원
프로메테우스 신문, <의료급여제도 변경 “취약계층 생존권 침해할 수도”>, 2007.2.15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www.korea.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프로메티우스 신문 http://www.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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