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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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 범위: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제 2차 의료급여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제 3차 의료급여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급여비용의 기금부담: 1종 수급권자는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 2종 수급권자의 진료는 정부와 본인이 부담하되,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
6.사회보장제도
<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체계도 >
1)사회보장의 정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ILO가 1942년 <사회보장에의 접근> 이라는 보고서의 의하면 ①전체국민을 대상으로하여 ②최저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③모든 위험과 요소로 하였다. -> 이는 국민생활상에 닥치는 불의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
2) 사회보장의 형태
-사회보험: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신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 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
<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 >
-공공부조: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자본조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의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다.
-사회복지서비스: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 회복, 보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게 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4호”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키워드

간호학,   간호보건,   의료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