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감상문

소개글

[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감상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2. 작품 내용분석

3. 불편한 진실 찾기

4.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논박

5. 신자유주의와 동아시아 IMF 사태

6. 역사의 올바른 발전방향

7. 신자유주의는 과연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본문내용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근대국가가 탄생되었고, 근대국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경제학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만약 이러한 기원을 잊는다면, 그 과학은 오히려 인간을 겨누는 칼이 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 과학자들의 순수한 탐구열은 바람직하지만, 인간에 대한 책임감을 잊고 진행되는 연구의 결과는 '죽은 과학'은 아닐지 몰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과학'이 될 가능성은 커진다.
7. 신자유주의는 과연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패러다임은 '세계화'라고 역설하고 있고, 도처에서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도처에서 그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화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히 그것은 세계화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이들은 영국과 미국이 자유무역을 통하여 번영했으며, 따라서 전세계는 이를 따라야 된다고 본다. 이들은 또한, 관세인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민주주의, 부정부패 철폐, 정부 균형재정, 통화안정 등의 다양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보급을 주장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다. 그러면 과연 이들의 주장은 의심할 여지없이 사실인가? 저자는 먼저 자유무역의 발상지이며 그로 인해 발전했다고 하는 영국과 미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여러 사료와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한다. 즉, 영국과 미국이 산업강국이 되기 이전 가장 심하게 보호무역을 실시한 것이다. 즉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모두 유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관세, 보조금, 외국무역 규제와 같은 국가주의적 정책을 사용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역 자유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각 국은 자신들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산업을 바탕으로 수출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다. 이들은 개도국의 농업과 선진국의 공업 맞바꾸기가 현명한 처사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은 농업 자유화로 인한 수혜가 한정된 국가에만 해당되어, 개발도상국에게 불평등한 상태를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개방화는 개도국의 미성숙한 산업이 국제적 경쟁에 노출되어 생존이 불가능하게 한다. 경제발전은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고, 그를 위해서는 무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이 꼭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단 한가지의 길은 아니다. 지난 25년간 자유무역을 도입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성장율은 많이 떨어졌으며 위기는 더 늘어났다.
개발도상국에게는 이전의 선진국들이 했었던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국의 미성숙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의 유지,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국가주의적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개도국에 최소한의 공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 선상에서 섣부른 외국인 투자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 (국내 동종산업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는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은 규제가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시장잠재력과 노동력, 사회간접자본의 우수성과 같은 것들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이다. 과연 국영기업은 무조건 나쁘고, 민영화는 무조건 옳은 것인가.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의 주요 원인들은 분산소유의 대규모 민간기업들도 같은 문제로 시달리는 것처럼, 여기에서 소유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자연 독점 사업이거나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매각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러한 형태의 국영기업의 민영화의 경우, 적절한 규제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민영화는 실패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국영기업의 성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시경제에 대한 통화주의적 접근을 신자유주의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들은 통화안정에 중점을 두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중앙은행의 독립을 주장한다. 그러나 물가상승이 꼭 경제발전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역동적인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것이다. 오히려 낮은 물가 상승률은 노동자들이 이미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더 잘 지켜줄 지는 몰라도, 노동자의 미래수익을 감소시킨다. 중앙은행의 독립은 통화주의자들의 거시경제 정책을 제도화하므로 개도국에는 적합하지 않다. 정부 예산의 균형은 1년 단위가 아니라 한 경제 순환 주기를 기준으로 달성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이들은 정책 실패를 부패나 잘못된 문화와 같은 각국의 발전 저해 요소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 실제로 부정부패는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나, 역사적인 사례는 경제발전과 부정부패 사이에는 기계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시장의 힘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존재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상호보완적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시장과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충돌한다. 신자유주의는 '탈정치화'를 주장하나, 사실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다면, 경제적 성공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저절로 자랄 수 없다.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실패 요인으로 지목한 잘못된 문화를 보자. 사실 경제 발전에 좋거나 나쁜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개도국의 사람들이 게으르게 보이는 것은 시간에 대한 산업사회적인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대로 전해져 온 민족적 습관들은 대다수 경제적 조건이 변화하면 상당히 빠르게 바뀔 수 있다. 태도의 변화는 경제활동과 각종 제도, 그리고 정책같은 현실적인 변화에 의해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이 말하는 평평한 경기장은 기울어진 경기장으로 변해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이 유리하도록 기울지게 만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공정한 대우이며, 이들에게 단기이익을 희생하고 새로운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49년부터 1970년대까지 선진국들이 나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희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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