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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형원][유형원의 이기설][유형원의 반계수록 해제][유형원의 조세와 재정 체계][유형원의 저서 평가]유형원의 이기설, 유형원의 반계수록 해제, 유형원의 조세와 재정 체계, 유형원의 저서 평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유형원의 이기설

Ⅲ. 유형원의 반계수록 해제

Ⅳ. 유형원의 조세와 재정 체계
1. 양입위출의 원칙
2. 경상 조세, 경상 비용 체계의 수립
3. 각 관서의 예산 배정·책임집행과 회계 체계 수립

Ⅴ. 유형원의 저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보았다. 이때 필요한 물품과 노동력은 제값을 주고 사서 쓸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방 군현도 서울과 같이 공물주인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물품을 조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당시는 왕실과 주요 관서에 필요한 가지가지 물품을 진상·공물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에서 인민에게 수취하여 중앙의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에 바치는 체계로 되어 있었다. 왕실과 주요 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관장하는 관서는 직접 장인을 동원하여 물건을 만들어 조달하기도하였다. 이 같은 재정 운영체계는 왕실과 주요 관서에 물품을 조달하는 데에 관련된 기관이 너무 번다하게 많고, 현물을 수취하는 중간에 가지가지 수탈이 일어나고, 왕실과 다른 관서의 재정이 뒤섞어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대동법은 진상·공물 제도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제정되어 당시 경기, 충청도, 전라도 등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동법은 인민에게서 각종 현물을 받아들이던 조세 수취의 폐단은 개혁하였지만, 번다하고 통제되지 않는 재정 체계부분은 제대로 손대지 못했다. 대동법에서도 공물 주인제도를 활용하면 각 관서가 자기 관서의 예산을 배정받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이전에 물품 조달을 관장했던 여러 기관이 그대로 존속, 중간에 개재하여 재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에 유형원은 이들 관청을 모두 정리하고 사옹원만을 남겨둘 것을 제안하였다. 사옹원은 왕실 부분의 물품 조달을 전담하고, 왕실에 필요한 물품 조달 예산은 다른 예산과 분리하여 사옹원에 집중 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의 각사는 자기 관청의 유지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배정받아,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각각 직접 집행한다. 이렇게 되면 각 관서에 소용되는 예산이 명확해지고 책임 집행이 가능해지고 결산이 분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유형원은 경상조세·재정체계가 지방 재정까지 포섭하도록 기획하였으므로 지방관청에도 예산의 배정, 책임 집행제도는 관철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산 집행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옹원이나 각 사가 원활하게 물품을 조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형원은 이를 대동법의 공물주인제 방식을 활용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각 기관이 직접 이들 상인을 통하여 조달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형원은 지방 관청까지도 공물 주인제의 방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권유하였다.
Ⅴ. 유형원의 저서 평가
유형원(柳馨遠: 호는 반계(磻溪), 1622-1673 년)은 17세기 사회사상가이며 초기 실학의 대표자로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인물이다. 서울 양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그의 조부의 지시로 과거에 응시하여 진사가 된 후 더 벼슬을 하려 하지 않았고, 당시 집권파인 서인당파의 복잡한 정세를 피해서 1653년에 전가족을 데리고 전라북도 부안의 우반동에 이주하여 거기서 학문연구에 일생을 바쳤다. 그는 비록 정계를 떠나 농촌에 있었으나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제반 현실적 문제를 연구 하였다. 영조때의 대사성의 벼슬을 지낸 홍계희가 쓴 반계의 전기에 의하면 유형원은 다음과 같은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고 한다. 철학 관계로서는 이기총론(理氣總論), 논학(論學), 물리, 경설문답(經說問答), 지리학 관계로서는 여지지(輿地誌), 군현지제(郡縣之制), 기행일록(紀行一錄), 역사학 관계로서는 동사강목조례(東史綱目條例), 동국역사가고(東國歷史可攷), 속강목의보(續綱目疑補), 군사학 관계로는 무경초(武經抄), 기효신서절요(紀效新書節要), 어학 관계로는 정음지남(正音指南) 등이 있으며 끝으로 사회정치경제 전반문제를 취급한 반계수록(磻溪隨錄) 13책 16권이 있다. 그의 이러한 방대한 저술로 볼 때 그가 얼마나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였는가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유형원의 철학사상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그의 저작 중 유일하게 전해오는 반계수록과, 오광운의 서문과 행장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신용하,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7
유원동, 한국실학개론, 정음문화사, 1984
유형원 외, 세계사상전집, 한국의 실학사상, 삼성출판사, 1976
윤사순·고익진 편, 한국의 사상, 열음사, 열음사상총서1, 1984
이문원, 한국의 교육사상가, 문음사, 2002
한국사상가연구회, 실학의 철학, 예문서원, 1996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편, 한국사특강, 서울대 출판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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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원,   반계수록,   이상국가,   실학,   실학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