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여성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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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문제의 개념 및 이론
1. 여성문제의 개념
2. 여성문제의 이론

Ⅲ. 여성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1. 성차별 문제
2. 여성 폭력문제
3. 여성빈곤

Ⅳ. 여성문제의 해결방안
1. 여성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여성 취업활동 보장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3. 모성보호정책
4. 여성폭력에 대한 해결책
5. 여성빈곤에 대한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이 1년 이내로 고소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사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성폭력의 경우, 아는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70~80%로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행동적으로 상당한 고통으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단기간 내 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넷째, 검찰이나 경찰이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보는 온정주의적 시각 때문에 사건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다섯째,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섯째,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시설 수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미약하다.
5. 여성빈곤에 대한 대책
한국사회에서는 여성빈곤에 대해 특별한 대책은 없었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모자가정이 증가하면서 1989년에는 저소득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0년 공공부조제도가 근로능력의 유무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빈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미미한 상태이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편모가정은 903,853명이었으나 같은 해 모자보호시설이나 모자자립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2,644명으로 전체의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편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한국여성개발원(2005), 2005여성통계연보,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앞으로 여성의 빈곤문제는 인구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빈곤여성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성인지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Ⅴ. 결론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사회참여,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남성과 권력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여성들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평등론적 이념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한편 가부장적 사회질서가 내포하고 있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동시에 강요받고 있다. 이와 같이 혼돈적인 상황 속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과제도, 의식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문제는 성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차별과 억압, 노동에 대한 착취, 소외 등이 있으며, 이는 여성이 그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 관념과 편견 때문이다. 이러한 편견으로 여성다움에 대한 신화와 여성에 대한 비하나 무시 등이 있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은 결국 남성이 여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며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기며 여성을 남성에 종속시키는 태도에 있다. 여성에 대한 이와 같은 편견은 여성을 사회적 과정에서 소외시켜 결과적으로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스스로 무기력하게 되어 여성을 비인간화 하게 한다.
여성운동의 확산과 여성들의 의식이 향상되어 여성이 처하고 있는 불평등과 불이익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여성계의 단합된 노력과 힘의 행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큰 몫을 하였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처한 위치에 대한 자각이 늘어난 것도 여성 지위가 향상된 이유이다. 그러나 여성은 아직도 억압받는 대상이며 불평등과 차별을 당하는 인구집단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여성에게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문제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자란 이유로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사회의 모순구조나 문제구조를 말한다. 여성문제는 사유재산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계급불평등 현상만큼이나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이고 상당한 수준의 사회발전단계에 이르러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우리의 현행 헌법에는 물론 남녀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하위법에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여성 차별적 정책은 주로 공적부조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시 남편이 있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남편과의 혼인 상태에서만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회 보장법에 나타난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야 한다. 또한 여성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야 한다. 즉 요보호 여성은 물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여성들이 경험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통로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장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강영실 외(2005), 사회문제론, 서울 : 대왕사
김영란(2000),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영화외(2005),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박용순 외 3명(2008), 「사회문제론」, 서울 : 학지사.
석재은(2003), 「여성의 빈곤실태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정빈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여성학 강의, 서울 : 신정
한국여성개발원(2005), 2005여성통계연보,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황인철(2005),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주요 내용과 도입의 문제점, 경영계,
<인터넷 사이트>
여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학회 http://www.kaws.or.kr/
경찰청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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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여성문제,   여성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