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통제와 당정 협의

소개글

행정입법 통제와 당정 협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입법 통제
1)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의 다양성
2) 한국에서의 행정입법 통제의 현실

2. 당정협의
1) 분석틀과 주요행위자
2) 당정관계 결정요인
3) 당정협의의 제도화
4) 당정협조방식

본문내용

의견에 동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당정협조 과정에서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당정 간 직접적인 정책협의 방법은 아니나 당정협조의 기초가 되는 방법으로 당정 간 인사교류 제도가 있다. 대통령이 정당 인사 중에서 주로 국회의원을 행정부의 각료 등으로 충원하면 정당은 당 소속인 이들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당정관계의 협력과 견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당정협조체제는 권위주의정권이 정권의 탄생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로 도입됐고, 내각제적 성격을 갖는 한국의 대통령제로 인해 제도화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당정협조제도는 정통성의 문제와 권위주의적 요구 사이에 정책을 합리화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당정협조 과정을 보면 행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당정협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행정부의 전문성을 내세워 정책에 대한 사전조율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정당의 입장에서도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당내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당 내의 의견조차 충분히 수렴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내고 있다. 당정협의에 대한 행정부와 정당의 인식 부족 때문에 결국 쟁점이 되는 정책과 관련해 결국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사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국정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수려해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정 간에 사전 정책조율이 가능해야 하며 당정관계에서 당정협조 제도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해진다.

키워드

행정입법,   당정협의,   제도화,   당정관계,   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