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논란 -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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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말과 손이 다른 정부의 말잔치에 현혹되어 우민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 예산의 쓰임새를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방향을 보면 정부의 속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기술적이고 복잡한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예비비 타당성 조사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미 국민들이 보는 금년도 정부예산의 타당성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일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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