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소개글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2. 예산의 이체
(1) 예산의 이체란
(2) 외국의 예
3. 예산의 이월
(1) 명시이월
(2) 사고이월
4. 예비비
(1) 예비비의 의의
(2) 예비비의 사용절차
(3) 외국의 예
5. 계속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7. 수입대체경비
8. 추가경정예산
(1)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2) 외국의 예
9. 수입지출의 특례
10. 총액예산
11.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Ⅲ. 결론

본문내용

담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추가를 행하는 경우, ② 경정예산을 제출하는 경우는 주로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하여 예산에 추가 이외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
9. 수입지출의 특례
실무적인 차원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상적인 수입과 지출의 예외를 인정한 몇 가지 특례 규정이 있다. 수입의 특례에는 과년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이 있다. 지출의 특례에는 자금의 전도(前渡), 선금급(先金給), 개산급(槪算給), 도급경비, 과년도 지출 등이 있다.
10. 총액예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사업에 대해서 총액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총액 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① 국·사립대학 재정 지원사업, ② 경지 정리 사업, ③ 농업용수 개발사업, ④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⑤ 하천 치수사업, ⑥ 일반국도 건설사업, ⑦ 특정 연구개발사업, ⑧ 지방채 인수사업, ⑨ 기타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이다(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조의 2). 그런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액 계상 예산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전에 예산집행 방향, 예산지원 및 배분원칙, 사업선정원칙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1.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경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①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 경비, ⑤ 범죄 수사 등 특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특수활동비), ⑥ 여비, ⑦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이다.
Ⅲ. 결론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미래의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그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위기에 봉착했을 때의 혼란은 매우 심할 것이고, 급한 대책 마련으로 행정업무가 마비됨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제정해 놓은 것이 당연하고도 현명한 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신축성 유지방안을 살펴 본 결과 11가지라는 다소 많은 내용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나타날 다양한 변화의 요건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을 적용시킴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예산총칙 등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한적으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야 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예비비의 사용절차에서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 감사원 제출, 국회 제출·승인의 절차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도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신축성 유지 방안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예산집행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간의 권력균형관계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에서도 신축성 유지 방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예산회계법이나 재정법을 통하여 체계적인 예산의 운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의 제도와 우리의 現 제도를 비교하여 배울 점은 배우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Report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문헌] ]
이종두(2006)『정부회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윤영진(2003)『제2판 새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계탁(1998)『재무행정학』 서울: 나남출판

키워드

예산집행,   신축성유지,   예산의 이월`전월,   예산의 이체,   예비비,   예산의 이용`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