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와 정책집행

소개글

정책평가와 정책집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심사평가
Ⅰ. 심사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Ⅱ. 심사평가의 종류 및 절차
Ⅲ. 심사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델파이방법
Ⅰ. 델파이방법의 개념과 특징
Ⅱ. 델파이방법의 운영과정과 종류
Ⅲ. 델파이방법의 활용 및 한계

3. 전략적 기획
Ⅰ. 전략적 기획의 정의 및 전통적 기획과의 관계
Ⅱ. 전략적 기획과정 및 접근법
Ⅲ. 전략적 기획의 효용 및 한계

4. 성공적인 정책집행
Ⅰ. 의의
Ⅱ. 성공적인 정책집행

5. 총괄평가

6. 과정평가

본문내용

정책의 집행 때문에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적 타당성, 정책효과의 크기가 문제해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적정성 판단,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관한 효과성 판단을 포함한다. 능률성평가는 정책효과 뿐만 아니라 비용·자원의 측면까지 고려하는 것이고, 정책영향평가는 정책비용·자원과 효과를 합한 정책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책의 직접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파악, 그리고 현존정책의 추진 여부뿐만 아니라 정책내용의 수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도 목적이 있다. 공평성평가는 정책집행 후에 정책효과와 비용의 사회집단간의 배분이나 지역 간의 배분 등이 공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평가
과정평가에는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평가로서 계획과 집행실적을 보고하는 평가가 있다. 전자는 정책이 원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를 집행절차, 자원, 대상집단,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비추어 확인·점검하는 것으로써 주로 질적인 방법에 의존하는데, 그 목적은 설계상의 약점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고, 집행상의 여러 상황을 점검하여 바람직한 정책 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후자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집행중의 프로그램을 수정·조정하고자 단계적인 하위목표간의 인과관계를 가설적 모형으로 개발하는 형성평가와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집행계획, 집행절차, 투입자원, 집행활동 등을 검토·점검하는 것으로써 주로 양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평가가 있는데, 그 목적은 총괄평가를 보완하여 정책효과발생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키워드

심사평가,   델파이,   전략적기획,   정책집행,   과정평가,   총괄평가